-
문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
-
文 "'수사·기소 분리'가 나아갈 방향…檢 신뢰 나아지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
-
文 "검찰 스스로 개혁 앞장서라,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
-
文 "국가수사본부 출범 예정…경찰 오랜 숙원 이뤄지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75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해 개
-
당정청 "경찰 권한 분산…정보경찰 통제·경찰대 선발 축소 등"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렸다. 강기정 정무수석, 조국 민정수석 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자치경찰제 도입에 수뇌부는 "필수", 일선에선 "우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7월 2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이 공개된 13
-
내년부터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로 전환…서울시장이 경찰본부장 임명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과 세종·제주 등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제주국제공항 입구 도로에서 제주자치경찰이 공항 교통질서 확립활동에 나서고 있다. [
-
민갑룡 경찰청장 취임 "경찰, 수사 주역으로 거듭날 것"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2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청장 표장을 달아주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민갑룡(53·경찰대 4기) 제21대
-
前 '수사권 전문검사', “권력기관 개혁, ‘정치경찰’ 키울까 우려”
검사 시절 수사권 조정 관련 최고 이론가로 꼽혔던 이완규 변호사는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이론은 있지만 각론이 없다"고 우려했다. [중앙포토] 검찰ㆍ경
-
[리셋 코리아] 검찰 견제할 공수처 … 그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 새 정부에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경 수사권 조정과 독립적인 검찰총장 임명, 법무부의 탈
-
일본 군부의 확전··· 상식과 문명, 문화에 대한 반동
남경 점령 후 일본군을 시찰하는 마쓰이 이와누 상해파견군 사령관. 패전 후 전범재판에서 남경학살의 주범으로 인정돼 사형을 당했다. [사진가 권태균] 【총평】 미국, 영국, 프
-
검·경 수뇌부 수사권 '입심 대결'
허준영 경찰청장이 4일 김종빈 검찰총장의 최근 발언을 정면 반박하자 검찰이 이를 재반박하는 등 양측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이 지루한 홍보전과 입씨
-
[내 생각은…] 경찰위원회 도입, 정치 중립 강화를
오늘(21일)은 국립경찰 창설 59주년이 되는 날이다. 경찰은 국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법 집행기관으로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요 정부의 얼굴이며 거리의 재판관이고, 법치주의의 초석이
-
'자치 경찰' 2005년 도입 추진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 경찰을 분리하고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경찰을 관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 안(案)이 나왔다. 양영철(제주대).이기우(인하대)
-
[시론] '고비용 저효율'의 개편안
이번에 마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동안 있었던 개편안들에 비해 몇가지 특징을 보인다. 우선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정부수립 이후 민간컨설팅사에 의한 최대규모의 경영진단을 거쳤다는
-
공무원 연봉제 추진…실직자 유급 자원봉사단 운영
정부는 능력과 실적 위주의 공직사회 정착을 위해 성과급 보수체계를 확대하고 연봉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실명제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연봉제 실시대상 및 시기
-
[인터뷰]이근명 신임 경기지방경찰청장 "탈옥수 빠른 시일내 검거"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실추된 경기경찰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탈옥수 신창원 (申昌源.30) 의 잇단 검거실패와 관련,
-
[논쟁]지방자치 경찰제 찬반양론
경찰조직 이원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현재경찰의 정보.수사.경비등 업무는 중앙경찰이, 교통.방범 등의 대민서비스업무는 지방경찰이 맡는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