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정리법과 신청기업 속출의 문젯점|「역용」으로 퇴색하는 「보호」
최근 16억2천만원의 사채상환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풍한산업이 사채권자들과의 수차에 걸친 채환방법 교섭을 타결하지 못한 채 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낸데 비해 같은 사채사용업
-
직속병치료 담? 5억들여 산업안전보건원 신설| 노훈청 5년 계획
노동청은은 3일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과학적으로 예방, 치료할「산업안전보건위」을 세우기로했다. 70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내자3억2천4백만원과「유엔」개발계획(UNDP)의 특별기금 6
-
농협운영 합리화
23일 서봉균농협회장은 농협운영의 합리화를위해 농업자금 정부보증융자법, 신용보증융자법, 농업재해공제법등 관련입법조치와 기구개편, 농협직원 급료현실화등 일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
-
주권의 완전회복|10년걸려 탄생된 서독비상사태법|피점령굴레서탈피
서독의 연방의회는 자난14일 좌익계학생·일부노동자·지식인들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비상사태법」을 최종적으로 가결했다. 이빕안은 56년 당시의 내상「슈뢰더」(현국방상)이 발의, 6
-
국가배상법의 위헌시비
작년 4월3일자로 새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 민사지법에서 위헌 판결과
-
63회 임시국회 폐회
제63회임시국회가 30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29일폐회 했다. 북괴무장공비침입과 미함「푸에블로」호의 납북사건등 일련의 북괴도발행위에 대한 초당적인 대책을 협의하기위해 비상국회의 성격
-
정기국회 폐회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대일청구권 제2차년도 사용계획안」「사립학교법개정안」등 년내에 처리해야할 11개 안건을 통과시킨 뒤 24일부터 정기국회회기말인 29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의했
-
불량식품 벌칙 강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9일 보건·의료·약무행정 등 보건행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완료하고 보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 곧 박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행정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전염병발
-
농민 생활 향상할 수 있나|서두르는 농업 기본법|공청회서 각계 인사들은 이렇게 본다
반봉건적인 농업 생산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을 숙명으로 여겨온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농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농업헌장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