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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과 도장
법률과 시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오히려 상극인 편이다. 법률의 조문이 시적인 영감에나 젖어 있다면 범인들은 좋다구나 하고 술술 빠져나갈 것이다. 마치 법이 성경의 재판일 수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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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대군용지사기|도장속여 매각「브로커」2명구속
【부산】군부대가 주둔중인 싯가 2억원 상당의 대지3만6천여평이 농지위원회등 각기관의 인장을 위조, 농지로 둔갑되어 모 특정기업체손으로 들어간 사실이 12일 부산 검찰수사에서 밝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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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문】도장방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간혹 종이에 찍은 도장을 그대로 모방해서 새겨달라는 손님이 있습니다. 관인 또는 사인을 모방해서 새겨주면 혹시 위조나 사기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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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5개파 있다"
속보=부정 편·입학 사건을 수사하고있는 서울시경은 24일 5개파 이상의 다른 위조단이 서울시내에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속중인 위조단의 주범 이동후(47)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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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어음을 위조
당좌수표와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대량으로 위조, 백지위임장을 붙여 헐값으로 팔아 3만여원을 사기한 김양규(47·서울 남창동821), 조남길(50·서울 서대문구 합동66), 김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