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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선거 개입의혹 靑이광철 사의…김영식 비서관도 사퇴설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1월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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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연구회 후배들 중앙지법 포진…"노무현 때보다 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의 법원 장악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훨씬 심하다.” 법원 사정을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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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 인사농단 논란···판사 콕 찍어 "대법관·법원장 안돼"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요직을 맡았던 법관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이유로 사표를 내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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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욕, 저래도 욕"...낙태죄 폐지 D-7, 거여의 눈치작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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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尹사태에 검찰 반발, 마지막 예우로 작별인사 하는것"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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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피살된 동생, 월급 절반은 빚 갚아…5급까지 꿈꿨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서해 피살 공무원 이모씨의 가족 여행 사진. 오른쪽 끝이 숨진 이씨다. 형 이래진씨(오른쪽 셋째)는 "동생이 8급 특채된 2012년 여름 4형제가 어머니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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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본 한반도 정세
■ “北, 2인자 없어… 위임통치는 정책 실패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 분산용” ■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는 극히 잘못된 일, 북한이 유감 표명해야” ■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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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조계서 이 학교 화제라는데…영산포상고가 어디야?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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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최숙현 없도록...” 관심 모아지는 책임자 처벌과 대책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최숙현 선수가 지난달 26일 부산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고 최숙현 선수의 유골함. [고 최숙현 선수 가족 제공]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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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격수 전면배치한 與…첫날부터 윤석열 공개 압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미래통합당의 일정 보이콧 속 문을 반쪽만 연 채 첫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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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거론하며···'성창호 무죄' 대놓고 비판한 인권법 판사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스1] 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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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만큼 심각한 사법월담
임장혁 기자·변호사 오랜 진지전의 시기가 있었다.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의 탄생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이전까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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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부터 탄핵" 입당 일성은 강했다···'샤이 이탄희'의 변신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도 그렇게 순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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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판사 4인의 위험한 여권행···사법신뢰 저버렸다
2018년 4월 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중이던 최기상 부장판사의 모습. [중앙포토] 사법농단 사태 때 양승태 대법원을 비판했던 판사들이 잇따라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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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독립" 양승태 때리더니 여권 간다···그런 판사 어느새 넷
2018년 4월 9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중이던 최기상 부장판사의 모습.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법원에서도 적폐청산이 이뤄졌다. 양승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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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판사→靑비서관→법제처장, 출세 아니고 죄책감 없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형연(53) 법제처장이 4일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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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방어에 文정부 정당성 걸렸다" 비판 귀 닫은 민주당
“조국 후보자가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보다. 조 후보자가 실현하려는 사법개혁이 두려운가 보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0일 원내대책회의 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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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추천한 진상조사 위원들, 청와대서 줄줄이 비토”
━ 검찰 과거사 조사 마무리 … 거센 후폭풍 왜?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 4구역 재개발 지역 내 남일당 건물 옥상 현장. 경찰이 강제 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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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독립만 훼손하는 김형연 법제처장 임명
━ ‘책임’과 ‘원칙’이 실종된 인사 청와대는 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을 국가 법령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우선 돌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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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靑 인사 진짜 답답···우리 식구끼리 하겠다는 것"
청와대의 인사 발표 이후 여권 내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 돌려막기 인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범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박지원 대표는 29일 공개적으로 이번 인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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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에 김형연 임명…판사들은 "코드 출세했다" 헛웃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서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뉴스1]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8일 신임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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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설 정색하더니 靑직행···현직 판사들 "김영식 어이상실"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청와대 제공] “사법부 독립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가요?” 20일 오전 현직 법관들의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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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을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에…" 야당, 청와대 향해 총공세
35억원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향해 야권은 11일 총공세를 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는 물론 “인사참사를 책임지라"며 청와대도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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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