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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몰라" 국민참여재판 73% 급감…'그림자 배심원' 해보니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배성중)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최모(4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심리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모의 배심원 제도의 모습.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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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칼럼] 대표 결사옹위 정신
진중권 광운대 교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법정에서 9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판사는 그를 이렇게 꾸짖었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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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중독된 아마존 부족" 보도, 가짜뉴스였다…NYT 발끈
마루보족 마을에 설치된 스타링크의 안테나. 사진 뉴욕타임스 세상과 단절돼온 아마존의 한 부족이 위성 인터넷이 깔린 뒤 폭력, 음란물 중독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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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 세미나 성료
발표 중인 백제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유)(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의 미래상속세연구소가 지난 11일,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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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도 사법리스크…美 현직 대통령 아들 최초 '유죄' 평결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주 방위군 공군 기지에 도착해 불법 총기 소유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은 아들 헌터와 만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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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법무장관 조국·추미애 "수사·기소 분리로 檢개혁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토론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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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넘기고 종신보험도 깼는데…" 결국 회생법원 온 사장님 한숨 [벼랑 끝 중기·자영업]
지난달 21일 경기 반월시화공단에서 문이 닫힌 한 공장의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돼 있다. 정종훈 기자 지난달 21일, 경기 반월·시화공단엔 빽빽이 들어선 중소기업 사이로 쇠사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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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기 10곳 중 3곳, 신용 'C학점' 이하…1.7배 빠르게 늘었다 [벼랑 끝 중기·자영업]
서울의 한 은행 기업대출 상담창구. 연합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부실 위험이 큰 'C학점' 이하의 신용 성적표를 받아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최근 5년 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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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8%→17% 솟구쳤다" 빚내 빚 갚으려던 자영업 눈물 [벼랑 끝 중기·자영업]
지난달 2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골목에 공실 상가들이 늘어서 있다. 이아미 기자 연달아 3~4개 빈 점포에 ‘임대문의’가 붙어있고, 뿌연 유리창 안쪽으로 공과금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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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인데 '우범소년' 낙인…예리는 6개월 갇혔다
소년법상 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 규정에 따라 지난해 6개월간 감호시설에 위탁된 이예리(19·가명)씨가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영근 기자 이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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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1순위?…요즘 로스쿨생 ‘빅펌’ 간다
‘대한민국 권력 1번지’로 부상한 법조계. 로스쿨·변호사시험(로변) 시대의 새로운 주역들이 누군지 중앙일보 디지털 프리미엄 서비스 〈로변 오디세이〉가 낱낱이 해부합니다.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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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버닝썬 루머에 "그 쌍X의 새X들…소속사도 방치하더라"
배우 고준희. 사진 유튜브 '스튜디오 수제' 캡처 배우 고준희가 버닝썬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 "난 버닝썬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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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 고삐 죄는 정청래…여당 추천 변호사 교체 추진
지난 10일 친명 강경파인 정청래(4선)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으로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을 교체·보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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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인플루언서' DL그룹 4세 이주영, 美 명문 로스쿨 합격
DL그룹 오너가 4세 이주영(24)씨.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DL그룹(대림그룹) 오너가(家) 4세 이주영씨가 미국 법학대학원(로스쿨)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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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김정숙, 직접 고소할 계획…文, 화 많이 났다"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왼쪽 두번째)가 인도 타지마할 방문 당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 여사 오른쪽), 신봉길 주인도대사 내외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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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액 든 종이컵 청소 항의하자 해고…밤꽃 냄새 환장한다더라"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법률 사무소에서 일하던 30대 여직원이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라는 지시에 항의했다가 해고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J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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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요? 제가요? 왜요?” SKY 로스쿨생은 ‘빅펌’ 간다 유료 전용
■ 를 시작하며 「 ‘대한민국 권력 1번지’로 법조계가 부상했습니다.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올해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61명(20.3%)이란 역대 최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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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출입금지' 붙인 헬스장…'아줌마와 여자 구별법'도 적었다
인천의 한 헬스장에 붙은 안내문. 사진 JTBC 캡처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다. 1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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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청래 법사위원장, 검사탄핵 與추천 변호사 교체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심판 대리인단을 교체ㆍ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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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접점 될까…간격 좁혀지는 한동훈과 용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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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과 분쟁’ 백현, 콘서트서 “욕심 없다…팬들과 의리 지킬 것”
엑소 백현이 지난 4월 15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에스팩토리에서 열린 ‘리모와’ 포토콜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와 전속계약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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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법원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권경애 변호사. 중앙포토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 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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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청소년 온라인 도박과 홀덤펍 폐해 등 진단 …‘불법도박 근절 포럼’ 열린다
강원랜드,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분야별 전문가 참여해 해결 방안 모색 강원랜드는 오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불법 도박 인식 제고를 위한 ‘불법도박 근절 포럼’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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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이기면 재판 GO? STOP?…헌법 84조 '빈틈'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