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 쓰레기"…판결 마음에 안든다고 사법개혁 꺼내든 여권
그간 사법부에 분노한 건 야권이었다.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법원장을 거명하며 ‘(정권의)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여(巨與)가
-
“정경심 판사 탄핵” 들끓는 여권···법조계 “인지부조화 끔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뒤 사법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과열되고 있다. 여권은 ‘사법 개혁’을 주장하는 한편 정권 지지자들은 관련 판사의
-
"사법부·검찰 유착" 분노한 여권, 정경심 재판부 실명도 거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형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
[월간중앙] 정치 판도 바꿀 추미애-윤석열 대전(大戰) 시나리오
‘반문 전사’ ‘친문 후계’로 몸집 키워 대선 격돌! 직무 정지된 윤석열, 여권 견제받으며 반문연대 주축 가능성 커져 검찰개혁 완수한 추미애, ‘노무현 탄핵’ 원죄 털고 대권 리
-
'법복 정치인' 비난 받았던 이탄희, 尹출마금지법 "꼭 필요"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당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10호 영입인재였던 이탄희 전 판사(현 의원)에게 당원 교과서를 전달하는 모습. [연합뉴스] "네? 이탄희가요?"판사 출신인
-
'직권남용 칼잡이' 尹의 아이러니, 구속한 자들의 방패 꺼낸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 모습. 당시 윤 총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직권남용이란 법리였다.[중앙포토] 직권남용의 최전방
-
'양승태 사태' 연루 이민걸·임성근 법관직 스스로 포기했다
2018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검찰청에 출석했던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이 전 실장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법관 연임 불희망 의사를 밝혔다. [뉴스1] 양승태
-
로건 '몸캠 피싱' 공개한 정배우, n번방 방지법으로 처벌될까
유튜버 정배우가 지난 1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가짜사나이2' 교관으로 출연한 로건 추정 남성의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했다. 유튜브 방송 캡처 유튜버 정배우가 인
-
"文 공산주의자" 무죄→유죄…양승태에 사표낸 판사가 뒤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개신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받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 말해 명예훼손 혐의
-
"대법관 14명→48명 늘리자" 상고제도 개혁 총대멘 이탄희
김명수 대법원장과 13명 대법관들 [뉴스1] 21대 국회에서 “상고심을 손보자”는 법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시발점에서 반기를 들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
-
욕하던 양승태 'KKSS' 닮아간다, 이탄희·이수진·최기상 침묵
지난 4월 총선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후보)이 유권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던 모습. [뉴스1] 이제 검찰은 정리됐으니 법원의 차례라 생각하는 걸까. 여권의 재
-
공황장애 휴가 이탄희 메신저 발의 "대법관 14→48명 늘리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황장애를 이유로 청가(청원휴가)를 내고 각종 회의에 불참중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의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을 잇따라
-
이탄희, 대법관 14명→48명 증원법 발의…“서울대·50대·남성 중심서 다양화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8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4
-
진중권 '물난리 파안대소'에 "이런 잡분들이 韓미래 설계 끔찍"
진중권 페이스북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대전 수해 속보를 전하는 뉴스 화면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을 공개해 물의를 빚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비판했다. 31일 자신의
-
[사설] 조국 수호 세력이 만든 건 검찰 개혁안인가, 장악안인가
지난해 9월 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김남준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김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
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싫을 이유 없다"…민주당 "자리 없을것"
여권에서 ‘최강욱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최강욱 당선인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
-
이탄희·이수진이 띄운 법관 탄핵…양승태 의혹 판사들 겨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가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미소를 짓고 있다. 이 후보는 양승태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
-
권력 ‘4관왕’ 그랜드슬램 이뤘다…180석 민주당의 힘 어디로
180석, 지지도 60%.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성적표는 국회 단독 과반이라는 단순 여대야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 3년 전 중앙정부를 출범한 민주당이 지방정부·사법부에
-
정개련 버리고 단일화도 차단···"공천 빼곤 다 양정철 작품"
‘선거 승리의 동력 제공’은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목표 중 하나다. 그 중심에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있다. 지난해 5월 원장이 된 그는 지난 1년여간 선거 기획
-
'총선출마' 이수진·이탄희 등 82명, 사법농단 재판 증인 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9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
-
조국 '형'이라 부르는 황희석도…檢개혁위, 정치 뛰어든다
정봉주 전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봉주TV에 출연한 황희석(오른쪽)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의 모습. [BJ TV 캡처] "조국 전 장관에게 장관이란 호칭이 익숙지 않죠.
-
이탄희 아내 "#신천지곽상도"···너도나도 '신천지 낙인찍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앙지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단이 지목되자 정치권에도 '신천지' 낙인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진보 성향 인터넷
-
"드라마는 없고 낙하산만 떴다"···'하위 20%' 원칙 깬 민주당
“드라마는 없고 잡음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반 전략공천 결과를 지켜본 한 초선 의원의 말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출신 김용민 변호사를 경기
-
영입인사 줄줄이 낙하산 공천…민주당 곳곳 파열음
“드라마는 없고 잡음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초반 전략공천에 대한 한 초선 의원의 촌평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용민 변호사(경기 남양주병), 홍정민 변호사(경기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