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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고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그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뉴스1 고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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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타살 증거 없다"···서해순에 1억 물어주게 된 이상호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왼쪽)와 이상호씨. 최승식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주장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김씨의 부인 서해순 씨에게 손해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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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허위 주장’ 주광덕, 안경환 아들에 배상 확정…“면책특권 불인정”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 뉴시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 모 씨가 자신의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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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한 김창환 기획사 회장, 2심 집행유예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는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의 전 멤버 이석철군. 일간스포츠 10대 보이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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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 다리 만진 상사, 거부 안해 무죄? 대법 "강제추행 맞다"
술자리 이미지 사진 회식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자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볼에 뽀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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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싸게 봐드린다"며 뜨거운 물에 아기 밀어넣은 위탁모
[연합뉴스]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수도꼭지 밑에 아이가 앉은 대야를 밀어 넣고,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다른 아이 얼굴을 넣었다. 장염 증상을 보이는 아이에겐 거의 먹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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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전 대법관…성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지난 3일 퇴임한 조희대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13기)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후배 법조인을 양성한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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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호텔롯데 대표직 사임…“책임경영 강화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한국 롯데 지주 체제 완성을 위해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하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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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 개발 사업’ 관련 법인세 9000억원 돌려받는다
한국철도공사. [중앙포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역 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세청에 낸 법인세 90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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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맥아더 동상에 불 지른 반미단체 대표 목사 징역 1년 확정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의 ‘화형식’을 거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반미성향 단체 소속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장군 동상(왼쪽)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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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두드려 패야 맞나" 이정현 방송개입 벌금···의원직 유지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건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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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의원직은 유지
이정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62)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은 면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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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특별한 사정 없이 차별 안돼"
대법원 [연합뉴스]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 사이 따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동일한 처우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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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장애인 성폭행 목사…법원 "힘 안썼다"며 형량 깎았다
대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50대 목회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법원이 17세 지적장애인 여성을 "하기 싫다"는 저항에도 성폭행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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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이자 142억여원 횡령 혐의 최인호 변호사 무죄 확정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구지역 K2 공군비행장 소음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한 최인호(59ㆍ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줘야 할 민사 판결금 지연이자 142억원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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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논설위원이 간다] “다수의견 아닌 의견분열”…역사논쟁, 자유와 책임 충돌하다
━ 7대 6 ‘백년전쟁’ 판결 다시 보기 백년전쟁을 방송한 RTV가 방송통신위를 상대로 낸 제재 취소소송 선고 공판이 열린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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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판 '백년전쟁' 판결···"朴 임명 김재형이 뒤집었다"
2016년 9월 13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재형 신임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명수가 아니라 김재형이 뒤집은 겁니다" 지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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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친일파 묘사 ‘백년전쟁’ 제재…대법서 뒤집혔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한 민족문제 연구소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뉴스1] 대법관 단 1명의 차이로 4년 전 법원의 결정이 뒤집혔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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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다큐 1표차 판결, 법관 임명권자 따라 갈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 뒤집힌 백년전쟁 판결 대법관 단 1명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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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예산 내 지급'?…대법, "실제 근무한 대로 줘야"
강원도 고성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소방관들. [중앙포토]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나 재난활동에 상시 대비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실제 초과 근무 시간대로 수당을 주지 않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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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리스크 걷힌 롯데 앞엔 4년간 밀린 숙제더미
신동빈 회장 대법원이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신 회장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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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4년 확정…실형면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연합뉴스]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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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대법,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 뇌물' 최종 판단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일 김포국제 공항을 통해 일본 도쿄로 출국하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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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선위 ‘삼성바이오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 확정
삼성바이오로직스. [연합뉴스] 대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