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犯에 첫 사회봉사명령
형법 개정으로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및 사회봉사명령제가 도입된후 처음으로 8명에게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오승원(吳承員)판사는 8일 폭력전과가 있는
-
일산 駐車공해 상가 소송 채비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불법주차와 소음등 생활불편을 야기하는 백화점등 대형 유통시설에 대해 피해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일산신도시 입주자대표
-
一山 E마트에 4백만원 배상 판결-의정부지원
대형 상가건축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교통체증및 소음공해 피해에 대해 건축주는 주민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고양시법원 陳광엽 판사는 3일
-
.올해 공무원'61명 선정 최우수기관 31개도 표창
정부는 27일 올해 가장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올해의 공무원'61명과.올해의 최우수기관'31개 기관을 선정,발표했다. 金泳三 대통령은 이날 낮 수상자들을 청와대로
-
퇴직공무원 훈장 수상자
◇홍조근정훈장 ^이경우(통일원)^한용식(보훈처)^강문조(부산시)^이우석(대전시)^황종태(경기)^민귀식(충북)^양석환(충남)^이건재(전북)^고경주(전남)^故박도순(충북)^이순익^성길
-
직장상사 험담.동네여자에 욕설 입조심 안해 有罪 판결
남이 안본다거나 나이가 어리다고 험담이나 욕을 했다간 큰 코다친다. 최근 법원이 식사자리에서 상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은40대 보험 설계사와 손아래 주부에게 욕을 한 노인에게 잇따
-
신도시아파트 경매 이상 과열-감정價보다 높게 낙찰되기도
최근 분당.일산등 신도시에 법원경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들에 대한 입찰경쟁이 치열,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85%선을 넘지 않던 이들 신도시아파트의 최초
-
감정가보다 비싸게 사도 차익남는 경매물건 많아
값이 싼게 장점인 법원경매 부동산을 감정가보다 무려 4배정도비싸게 산다면 뭔가 잘못된게 아닌가. 최근 법원경매입찰에 부쳐지는 일부 임야나 농지등을 이같이 비싼 값에 낙찰받는 사례가
-
바른언론신문사 反論 보도문
중앙일보는 1996년 8월12일자 우측상단에 「바른언론사 신문확장보도-중앙일보사에 명백한 피해줘」「서울지법 정정보도 신청수용,반론문 게재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으나 반론보도
-
바른언론社 신문확장보도 중앙일보社에 명백한 피해-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중앙일보사가 바른언론사(대표 이영우)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사건에서 『바른언론신문사가 발행하는 「바른언론」 3월30일자에 보도된 내용
-
연천댐 水門개방으로 수해 시공社에 100억 배상요구
지난번 수재와 관련,경기도연천군전곡읍 한탄강국민관광지 상인 1백20여명은 호우 당시 연천댐에서 수위조절을 잘못하고 갑자기수문을 개방하는 바람에 상가 전체가 삽시간에 물에 잠겨 재산
-
의정부 은행 殺人강도 主犯 3명에 死刑선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부(재판장 金浩潤부장판사)는 2일 은행원 2명을 살해하고 현금 수송차량을 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정효조(鄭孝朝.30).한상인(韓相仁.32).인인수(印仁洙.3
-
신한국당 국정조사특위장 내정자 목요상
11대때 민한당으로 대구에서 당선,정계 입문한 판사출신으로 성실파.고향시비등에 휘말려 13,14대 대구와 의정부에서 연이어 낙선했으나 이번에 동두천에서 재기에 성공.12대때 상도동
-
경매 넘어간 공장 급증-수도권 3개법원작년비해 74%나
올들어 빌린 돈을 못갚아 법원경매로 넘어가는 공장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중 수도권의 주요 중소공장 밀집지대를 관장하는서울지법 남부지원및 의정부지원.수원지법.성남지원등
-
서울인근 전원 주택지 경매물건을 노려
농가주택이나 시골 땅을 구입해 전원주택으로 개조하거나 직접 짓고 싶어도 값이 많이 올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서울에서 가깝고 위치도 좋으면 평당 1백만원을 넘는 곳도
-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
李吉載 국 56 現의원 柳寅相 민 40 변호사 金天國 자 38 향우회간부 ◇광산 金容浩 신 64 前의원 趙洪奎 국 52 現의원 李昇俊 민 57 사회운동가 鄭源燮 자 49 당建交위장
-
광주지법원장 김종배씨 전주지법원장
대법원은 8일 박보무(朴普茂)광주지법원장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됨에 따라 광주지법원장에 김종배(金鍾培)전주지법원장을,전주지법원장에 강철구(姜哲求)서울지법 남부지원장을 승진발령하는등 법
-
법관
◇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羅千洙 柳元奎 李仁宰 任勝淳 白永燁 金二洙^서울지법 崔貞洙 張慶三 沈在暾 全民基 李宙興(법원행정처)車漢成(同) 鄭德興 李太云 韓正悳 朴聖哲 金英埴 金泰勳
-
법원간부 31명 승진.전보-부산高法원장 송진훈
대법원은 21일 법관인사위원회(위원장 金碩洙대법관)를 열고 부산고등법원장에 송진훈(宋鎭勳.55.고시16회)대구지법원장을 승진기용하는등 지법원장.고법부장등 법원간부 31명에 대한 승
-
국민회의 공천 신청자
^종로 이종찬(60.현의원)^중 정대철(52.현의원)^용산 오유방(55.전의원)^성동을 조세형(64.현의원)^광진갑 김상우(41.아태민주지도자회의사무총장)^광진을 추미애(37.전광
-
수도권 농지경매 낙찰액 큰폭 상승
올들어 수도권의 경매농지 낙찰가격이 종전보다 대폭 올랐다.1월부터 새농지법이 발효돼 외지인도 주소이전 없이 경매농지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고 까다로운 토지거래 허가도 면제돼 수
-
株價조작 동료 살해犯 의정부地院 無期선고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부(金容寬부장판사)는 1일 주가조작행위로 혼자 이익을 챙긴 증권사 옛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및 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오도일(吳道一.30.I증권
-
농지.임야 시세절반에 매입 가능
경기도파주에 사는 金모(40)씨는 최근 서울지법의정부지원에 경매로 나온 경기도파주군금촌읍금촌리 소재 농지 348평을 감정가 3억5,247만원의 49.7%인 1억7,530만원에 낙찰
-
예쁜 한글 이름 한글학회서 시상
「金온누리빛모아사름한가하」 성을 포함,12자로 국내에서 가장긴 이 이름은 「온세상의 꿈과 희망을 한군데 모아 싹을 틔운 한글」이라는 뜻이다. 충남서산군태안읍 金텃골돌샘터(41)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