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현곤 칼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은 속임수다
고현곤 편집인 이번 연금개혁 논의를 보면서 프레임의 무서움을 새삼 느꼈다. 프레임은 검은색을 흰색으로도 바꾸는 고약한 힘을 지녔다. 지난달 말 “소득대체율 44%에 합의하자”는
-
종부세·재건축부담금 겨눈 尹정부…당장 없애기 어려운 까닭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주택시장 규제 완화 '시즌 2'를 시작했다. 그동안 이전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못'을 흔들다 이제 완전히
-
용산이 불붙인 감세론, 보수·중산층 다시 잡을 카드 될까
중산층을 잡을 묘수인가, 부자 감세 역풍을 부를 악수인가.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고 상속세율은
-
기자협·언론노조·방송기자연 "이재명, 검찰 애완견 망언 사과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는 언론을 ‘검찰의
-
상속·종부세 수술 신중론, 최상목 “공감하나 내용은 검토해야”
대통령실이 상속세 대폭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방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신중론을 보였다. 상속세ㆍ종부세 대수술을 놓고 실무부처인 기재부가 대통령실과 온도 차를
-
보수층 돌아오고, 중산층도 잡을까…감세 꺼낸 용산의 속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9일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
이준석 "이재명, 트럼프가 꿈인지…'애완견 발언' 최악 언론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에 빗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연일
-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깜빡이…국회ㆍ세수 부족 등 넘어야
성태윤(왼쪽)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05년 이
-
[최훈 칼럼] 여의도에 공룡이 산다
최훈 주필 영국에서 첫 화석이 발견된 200주년인 올해는 ‘공룡의 해’다. 대형 공룡은 인간 비슷한 뇌 크기를 가졌고, 영화 ‘쥬라기 공원’에선 공룡들이 기민하게 협동 사냥하는
-
[장세정의 시선] 뒤숭숭한 해병대 군심(軍心), 무한정 방치할 것인가
장세정 논설위원 해병대 일부 예비역들은 지난 15일 대법원-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주변을 행진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명예회복을 촉
-
종부세 감세안 먼저 내놨던 민주당…“우리 동의 없인 세법 한 자도 못 바꿔”
더불어민주당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상속세 세율 30%로까지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용산발(發) 세제
-
[시선2035] 트로트 가수 옆 그 변호사
박태인 정치부 기자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놀라웠던 장면은 지난달 21일 김 씨가 자신의 변호인인 조남관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강남경찰서를 함께 걸어 나오
-
"특검법이 우선"…세제 개편 불지피던 민주, 돌연 거리두기 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사실상 전면 폐지 ▶상속세 세율 30%로까지 인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용산발(發) 세제 개편 논의에 대
-
野에 정책 주도권 뺏길라…종부세·상속세 감세카드 꺼낸 용산
성태윤 정책실장(사진)이 16일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속세를 30%까지 낮추고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감세 카드를 꺼냈다. 사진은 지난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브
-
가난·장애 딛고 법조인 됐다…40대 초선들이 보는 尹과 李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⑧ 」 「 [찐 울산 사람 된 외지인 김상욱] 」 1972년 경남 울산시(현 울산광역시)의 작은 어촌 미포가 인파로 북적거렸다. 거기
-
민주당 독주…법사위는 ‘채상병 특검법’ 소위 회부, 과방위는 ‘방송 3+1법’ 상정
무수한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낳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는 14일에도 계속됐다. 여야 갈등의 한복판에 있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1
-
이재명 재판 배당 따진 법사위... 국힘 "이재명 구하기 돌격대"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
한국 탐사시추 실적 고작 48공…중국 4만8779공, 일본 813공
노르웨이 시추업체 시드릴의 시추선 웨스트카펠라. 오는 12월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후보지 ‘대왕고래’에 대한 탐사시추에 투입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 한국의 국내외 석유·가스 개
-
[김정하의 시시각각] 이재명에게 3년은 너무 길다
김정하 논설위원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이 거침없다.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데 이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힘으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굴복하지 않으면 나머지
-
여 “야당, 11개 상임위 강탈” 야 “나머지 7개 20일엔 선출”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권노갑 김대
-
대통령실, 거야 독주에 “의회 독재”…윤·한 회동엔 “열려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입법 독주’에 속도전을 내자 여당인 국민의힘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등 22개 법안 당론 채택…본회의는 미뤄졌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정책의원 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13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
-
'野 의회 독재' 용산도 부글부글…한동훈 출마엔 "상수로 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도 부글부글
-
[사설] 벼랑 끝 중기·자영업…막힌 최저임금 숨통부터 뚫어 보자
김경진 기자 ━ 지불 능력과 생산성 고려한 업종별 유연화 필요 ━ 사회 안전망 강화 위해 ‘복지기준선’ 인상 검토를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27.5%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