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당, 11개 상임위 강탈” 야 “나머지 7개 20일엔 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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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우 의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 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우 의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13일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11개 위원장을 선출했으니, 나머지 7개 상임위는 최대한 여야 합의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장 추가 선출은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13일엔 뽑겠다’고 공언해 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기 중 목요일은 본회의를 열게 돼 있다”며 오는 20일을 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특검법엔 기존의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및 조사를 하지 않아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더해졌다. 방송 3법도 방통위 2인 체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 설치법까지 합해 ‘방송 3+1법’으로 보완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 후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1법’을 추가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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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코로나19 대출 10년 장기분할상환 제도인 ‘소상공인법’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이 대표가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1호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견제하고, 이 대표의 성과를 내는데 170석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도 잇따라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전날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한 법사위는 입법청문회를 의결하겠다며 14일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복지위에선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결의안을 냈는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이수진 민주당 의원) 같은 발언도 나왔다.

여당은 ‘국회 보이콧’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불참 대신 15개의 특위를 꾸려 정책 활동 중인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법부 파괴도 모자라, 사법부도 파괴하려고 들고 일어나고 있다”며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추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7개 상임위원장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를 강탈한 상황에서 남은 상임위가 있는 것”이라며 “판단은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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