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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피의사실 공표 제한' 최우선 추진···조국부인 첫 적용?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검찰개혁'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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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조 장관 특검·국조 주장은 논리적 모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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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장에 민변 출신 앉혔다···조국의 '1호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 끝에 취임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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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 통제장치 없다"···취임사 5분간 "검찰개혁" 9번 썼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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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쟁 시즌2···민·정 vs 한·미 충돌 벌써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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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검찰적폐 다시 시작” 검찰 “중립성 저해 깊이 우려”
이해찬 민주당 대표(오른쪽)가 28일 인천 남동공단 서 열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남춘 인천시장(왼쪽)과 생산 공장을 둘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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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름 옆에 1등부터 꼴등까지…인사 뒤흔드는 블루북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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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법부, 권력의 시녀로 전락”조국 콕 집어 맹공, 정의당은 일단 '데스노트'서 제외
9일 발표된 청와대 중폭 개각에 야권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공격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각명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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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꺼리가 안되는 데 고집피운다” 문무일의 탄식
강찬호 논설위원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다. 쉽게 말해 ‘꺼리(기소 감)’가 안된다. 그런데 남부지검이 고집을 피운다.” 어제 물러난 문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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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정수석 내정 김조원, 盧청와대 근무···文과 친분 두터워
오는 25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법조계에선 이른바 검찰의 '신 빅5'에 누가 기용될지 촉각을 곤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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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중립 지킬 것···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장에 입장,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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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게임’ 멈춘 여야, 정개·사개특위 시한 두 달 연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8일 국회에서 3당 합의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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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일만에 국회 본회의 개최…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물러나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ㆍ공수처법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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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설에 나경원 "야당 겁박하는 '석국 열차' 완성"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설이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26일 “대한민국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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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재산, 코드인사···윤석열 청문회 쟁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여당은 “적임자”라고 환영한 반면, 야당은 “코드인사”라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검찰총장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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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까지 검사' 윤석열, 수사권 조정은 일단 로 키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17일 오전 검찰총장 지명 이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ㆍ사법연수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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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찰 절대 권력, 현 정부서 절대 줄지 않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지키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개혁에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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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文정부 사정(司正)정국 주도하는 '검찰의 역설'··· 적폐 '끝장 수사'가 檢 개혁의 최대 적?
12월 13일 새벽 1시가 가까운 늦은 시각인데도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형사부가 있는 4층에서부터 방위사업수사부가 있는 15층까지 건물 전체가 불을 환히 밝히고있었다. 새벽까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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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전병헌 수석, 비리 연루 의혹 있다는데....
■ 「 사진=임현동 기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금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인 2015년 전 수석의 당시 보좌진들이 한국e스포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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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문재인과 문무일의 동상이몽
이상언 사회2부장 “검찰 스스로 중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도 검찰을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가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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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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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급소는? 檢 권력 속성에 훤한 대통령 ‘셀프 개혁 어림없다’
5월 1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내정자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조 수석 내정자는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더라면 박근혜-최순실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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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뿔도 단김에 빼야” … 국민 지지 업고 ‘적폐 청산’ 속도전
━ 검찰 개혁 칼 빼든 청와대의 속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밝힌 뒤 기자들의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