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심사

지방에도 국립묘지설치

국방부는 12일 국립묘지를 지방에도 설치하고 국방부에 안장심사위원회를 두어 국립묘지의 관리를 맡도록 했다. 국방부가 마련,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개정된 국립 묘지 령에 따르면 ①

가산한 사람에도 법의 혜택을

가난한 사람과 법률지식이 없어 재판을 통한 자신의 권리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정, 소송비용을 빌려주어 권리구제 및 권리침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대

그럴 리가…모두 침통

김종필 총리는 21일 대통령을 대리해서 세계 구호 위원회 「앨버트·그라팜」 박사에게 국민 포장을 달아 주면서 『전북 김제 지구 야산 개발은 구호 위원회가 7억5천만원어치의 구호 양

(271)거 창 사건(12)|후유증

거창 사건은 군 재 결심과 함께 공식적으로는 일단 마무리됐지만 현지에서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정부는 주민처형의 책임을 물어 군 관련자를 처벌했지만 거창군 신원 면에 묻힌 「시한폭탄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법 시행령|살펴본 신고 절차와 대상

지난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8일 재무부에서 최종 성안되어 법제처와 경제 각 의에 넘겨졌다. 전문 21조 부칙으로 된 이 시행령은 앞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

정부는 그동안 기산일에 혼선이 있었던 대일 민간청구권신고를 오는5월21일부터 10개월 동안 접수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를 위해 재무부는 24일 대일 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 시행령

대 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안|되찾게 된 25년 묵은 채권

대일 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은 우선 신고 기간을 법이 공포된 다음 60일(2개월) 이 지난날로부터 10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 1년 동안은 사실상 신고만 받는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세기항공」보상금 부도

안성상공에서 추락하여 5명의 희생자를 냈던 세기항공이 조종사 신문섭씨의 보상금으로 준 약속어음을 부도내어 1년이 되는 22일까지 가족들은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세기항공전 사

신춘중앙문예 선후감|단편소설

예선에서 올라온 18편을 심사위원 세 사람이 6편씩 나눠 읽고 두 세 편씩 추려낸 것이「청음초」「회연」「그일발」「도피의끝」「낙룻배산조」「쌍그네」「지사총」「개를 기르는 장군」-이렇게

가짜 원호대상자 2명 검찰에 고발

10일 원호처는 16년간이나 경찰관전몰유족으로 가장, 국가로부터 1백여만원의 전사급여금 및 연금을 받아온 가짜원호대상자 2명을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했다. 가짜 전쟁미망인 행세를해온

고 마해송씨 묘비 제막·「해송동화상」시상

고 마해송씨를 추모하기 위해 새싹회가 마련한 제1회 「해송동화상」 시상식이 고인의 62회 생신인 8일 하오 2시 신문회관 강당에서 유가족·친지 등 문단 인사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민간 청구권 보상에 독립 유공자도 대상

정부는 22일 「독립유공자 및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낼 예정이다. 공화당과의 합의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화한 이 법률안은 보상액

「증파」논쟁|여·야의 엇갈린 주장

한국군의 월남증파는 여·야간에 새로운 논쟁거리로 등장했다. 여당은 대부분 증파에 원칙적인 찬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당은 반대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다. 선행조건이나 사후보장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