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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서 없지만…대법, 극단선택에 사망보험금 첫 인정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후(死後) 심리 부검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우울증 등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어야만 자살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인정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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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우울증 진단 안 받았지만…대법, 자살자 사망보험금 첫 인정
[일러스트=김지윤] 생전 우울증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더라도 사후(死後) 심리 부검 등을 통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우울증 등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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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10년 만에 각하…5대4로 갈렸다
지난 2014년 4월 2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모습.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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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문제로 짜증나서 장난"…'계곡살인' 이은해가 전한 그날
사진 MBC '그녀가 죽였다' 캡처 8억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평 계곡 살인사건' 주범 이은해(33)의 옥중 편지와 변론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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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손녀 줄래" 유언장 대신 은행 간다…신탁 43% 증가, 왜
70대 A씨는 최근 유언대용신탁 가입을 상담받으면서 은행에 "사망 후 남은 재산의 5분의 4를 손녀가 받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먼저 세상을 등진 남편이 요양병원에 있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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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드러난 '이등병 죽음' 진실…군은 '개인 일탈' 은폐
40년 전 군에서 선임 지시로 물에 들어갔다가 숨진 이등병의 유족에게 국가가 4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군의 은폐로 유족이 사건의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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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차남 품어주고 떠났다
조석래 고(故) 조석래(사진)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을 이어온 세 아들에게 화해를 당부하고, 의절 상태인 차남에게도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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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절' 차남에도 "상속재산 나눠줘라"…조석래 회장 마지막 마음
지난달 2일 서울 효성그룹의 마포구 본사에서 열린 고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영결식에 효성 임직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 효성그룹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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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떠났어도 "둘째에 상속재산 나눠라"…故 조석래 회장 당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3월 29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사진 효성 제공 지난 3월 별세한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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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악! 오빠 미안해" 로펌 출신 변호사에 살해당한 아내, 마지막 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4일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파일 일부를 공개했다. 사진 SBS 캡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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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변호사, 법정서 울먹이며 "평생 반려자 잃어"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뉴스1 이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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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균열 방치 공무원 3명 영장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4월6일 오전 교량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탄천변 수내교, 불정교, 금곡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신 시장의 중대재해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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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급” 대통령 “어려운 분 지원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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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법·연금개혁 건건이 입장 달랐던 尹·李…딱 하나 통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에선 정치권의 거의 모든 쟁점이 언급됐다. 그러나 각자의 의견 개진 이상은 없었다. 29일 회담은 이 대표가 15분간 공개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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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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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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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실상,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 별세
앤더슨은 헤즈볼라에 납치됐다가 6년여 만에 풀려났다. 1992년 석방 후 환영 퍼레이드 모습. [AP=연합뉴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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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보도한 테리 앤더슨 前 AP 특파원 별세
레바논과 이스라엘 전쟁을 취재하다 레바논에서 이슬람 시아파 단체에 인질로 잡혔다가 6년만에 풀려난 테리 앤더슨 전 AP통신 기자가 1991년 12월 4일 석방된 후 당시 6살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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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가질 수도 있는데…'강릉 급발진' 재연 시험에 차 빌려준 시민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오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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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중산층도 남 일 아니다…과세 대상 5년 새 2배로 급증
━ 내달 22대 국회 출범, 상속세 개편론 재점화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 오너 일가는 상속세 일부가 너무 많다며 지난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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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일방적 착취"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왼쪽)와 내연남 조현수. 사진 인천지검 제공 '계곡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3)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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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대법서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1년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4·3사건 당시 숨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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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구하려다 떠난 딸…'기간제 순직 인정' 이끈 아버지 [세월호 3654일]
세월호 참사로 순직한 단원고 2학년3반 담임교사 김초원(사망 당시 26세) 선생님의 아버지 김성욱(64)씨가 지난 11일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 2층 교무실에서 딸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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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 공연장 폭탄테러는 MI5 책임”…생존자·유족 250명 집단소송
2017년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람들. AP=연합뉴스 2017년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 생존자와 유족 250여 명이 영국 정보기관 국내정보국(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