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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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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법안-골자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법관의 봉급을 내년1월부터 일률적으로 45%인상.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개정안=내년1월부터 검사의 봉급을 똑같이 45%인상. ▲지방재정법개정안=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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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 납세금은 즉각 환불규정
내무부는 서정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재정법 등 11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이를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내무부가 12일 공화·유정 합동정책위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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