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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빚 피해 상속포기해도 손주에 대물림…바로잡은 대법원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사진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빚의 대물림의 고리를 끊는 판

    중앙일보

    2023.03.23 18:27

  • 대법 "절도 상습성, 단순·특수 상관 없이 횟수가 기준"

    　절도의 상습성은 범죄 유형별로 구분할 필요 없이 절도 횟수 자체가 습벽의 기준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일보

    2016.12.06 12:13

  • 오바마케어 대법 판결 임박 … ‘대선 어디로’ 숨죽인 워싱턴

    오바마케어 대법 판결 임박 … ‘대선 어디로’ 숨죽인 워싱턴

    2010년 3월 건강보험개혁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보험회사가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외쳤다. “미국의 변화는 시작됐다”고도 했다. 그로

    중앙일보

    2012.06.26 01:07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이후 재심 통해 첫 무죄 판결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30대가 재심을 청구해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중앙일보

    2010.01.02 01:48

  • 10배의 차액…징발 보상 소송|위헌판결…논란의 주변

    서울 민사 지법은 26일 징발 재산 보상금은 과세 표준이 안니 싯가 표준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판시, 징발 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8조 3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렷다. 재

    중앙일보

    1971.02.27 00:00

  • 대법환의 위헌심사권

    민주정치를 하는 나라에서도 집권당이 오래 권력을 장악하면 부지불식간에 권력의 횡포를 하기 일쑤이다. 이 횡포를 국민의 편에 서서 막아보자는 제도가 바로 법원의 위헌심사권이다. 그런

    중앙일보

    1970.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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