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 4인방vs진보 2인조…이런 헌재, 2명 빼고 재판관 다 교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 인적 구성도 줄줄이 변화를 앞두고 있다. 당장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10일 끝난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유 소
-
현대차 하청업체 휴일근무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은 합헌
노동자의 파업을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심리 10년 만이다. 헌법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
"노동자 파업 업무방해 처벌 합헌"…헌재 10년 만에 4대5 결론
노동자의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현재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심리 10년 만이다. 헌법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돼 있긴 하지만,
-
헌재 "휴일 특근 파업,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비정규직 해고에 항의하며 휴일 특근을 거부한 노동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10년 만에 나왔다.
-
[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직권남용의 남용’ 논란, 대법원은 왜 소심한 경고에 그쳤나
━ 대법원 전원합의체 직권남용 사건 판결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