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78심의
경제현상의 계비적파악에는 불가피한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 문제지 일국의 예산규모를 확정하는데 까지 막연한 개연성에 주로 의존한다면 그것은 「전근대적」 이라는 낙인
-
경협 중심 실리 추구
정부는 북괴외교도발에 따라 벌여온 명분외교를 이번 「유엔」총회를 계기로 지양, 내년에는 기존우방과의 안보외교와 비동맹·중립국가 등과의 쌍무적인 실리외교에 역점을 두어 외교활동을 펴
-
올해 1분기 사업소득세|소득표준율을 조정
국세청은 1일 올해 1기분 사업소득세에 적용될 일반 소득 표준율을 전기대비 0·08%인하조정하고 특수 표준 율은 4·6%를 올린 23. 19%로 상향조정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현
-
「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
-
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
지상국정감사
국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상 공화당만의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권능의 핵심이기도 한 국정감사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하고있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이유야
-
농수산부문 11개세감면
농림부는 농수산및축산진홍을위한 감면세시안을 작성,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7월초에 경제각의에 상정할것을 목표로한 이시안은 농·수·산림및 축산분야에 걸쳐 소득세취득세 재산세등
-
원양어 수출대전|수입물품엔 면세
국무회의는 28일 주세 및 물품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산개발공사법 개정안등 6개안건을 의결했다. ▲주세법시행령=①국내에서 외화를 판매하기 위해 면세수입되는 주류의 주세과세 표준은면제
-
개정세법 시행령 마련
재무부는 새 세법 및 관세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고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시행령의 세법별 중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①종래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산
-
(1) 공화당
○…제6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공화·신민 양당 후보를 비롯해 7명으로 확정되었다. 이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저마다 거창한 공약을 내어 걸고 5·3 가도를 달릴 것이다
-
일 경제 침략방지 대책 등 15항목 질문서 제출
민중당은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르는 청구권 및 경제협력의 선용을 통한 경제침략의 방지. 어업의 근대화, 주체성의 확립 등을 위한 광범한 입법 및 대정부건의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세우
-
65년 경제일지
▲4일=총규모 16억7천만불의 65연도 물자수급계획안 의결. ▲14일=경제각의. 서독경제협력자금 3천9백75만불 사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이에 따른 사업별 자금계획 등을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