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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폐지 후 형법 보완"
▶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천정배 원내대표가 4대 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원내보고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열린우리당이 17일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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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싸고 막바지 신경전
◎여야총무에 듣는 임시국회 대책 보안법등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로 보이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보이고 있다. 민자당은 야당이 완강히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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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가 말하는 「언론활성화방안」
이같은 대체입법안들을 둘러싼 민정·민주당의 견해차이는 무엇이며 이를 보는 관련학계의 시선은 어떤것인지 알아보고 바람직한 언론활성화의 길을 모색해본다. 정기간행물 법안중 민정·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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