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영화 검열-도마위에 오른 공륜사전심의

    한국영화감독협회(회장 이두용)와 한국영화연구소(위원장 주진숙)가 종합영상주간지 시네21과 공동으로 「완전등급 심의제 관철을 위한 공동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가위질 심

    중앙일보

    1996.04.15 00:00

  • “서울대입시 일어제외는 합헌”/헌재결정

    ◎“학문의 자율권행사 보장돼야” 서울대가 94학년도 대입본고사과목중 제2외국어 선택에서 일본어를 제외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균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중앙일보

    1992.10.01 00:00

  • “윤전기계 못갖췄다”/정간물 등록거부는 부당

    ◎“자기소유 아니라도 무방”/전민련신문 사건/헌재,정간물법 한정위헌 결정 사이비언론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언론매체의 일정 시설기준을 규정한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제7조 1

    중앙일보

    1992.06.26 00:00

  • 미대법원 보수선회에 제동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것 이외에는 무엇이든 할수있는게 영국의회라는 말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국가정책결정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역할을 하는

    중앙일보

    1987.10.10 00:00

  • 「사법 적극주의」로 공정한 판결을

    올해 법의 날 포스터에는 굳게 악수한 두손 위에 비둘기 한마리가 나래를 펴고있다. 그 위쪽에 「준법,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약속」이라는 구호가 눈에 띈다. 법의 날에 새겨야 할 다짐

    중앙일보

    198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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