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1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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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는 절차 대폭 간소화
앞으로 단독 및 25·7평 미만의 소형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건설부는 5일 주택2백만 가구 건설 촉진을 위해 우선 단독과 소형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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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모든 사업장
노동부는 30일 제조업·광업·건설업애만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내년부터 10인 이상의 전산 업으로 확대키 위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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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 병상이상 병원 정신과 설치 의무화
2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정신과 설치가 의무화되고「조산사」도 국가 시험을 통해 면허증을 발급한다. 또「가정의학과」란 진료과목으로 병·의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며 앰뷸런스에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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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공사 우려 없다" 반박
★…건설부가 주택 2백만 가구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중소주택사업자들에게도 고층(7층 이상)아파트를 직접 지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정을 서두르자 4백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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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근로자 연금 혜택 확대
보사부는 20일 국외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도 국민 연금 갹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금주 중 경제 장관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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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냈을 땐 즉시 반환된다
예산회계법이 고쳐 저 빠르면 오는 4월부터 국가배상금이나 잘못 낸(과오 납)세금은 국가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경과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갖고 각 당이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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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파산 때도 보험금 지불
오는 4월1일부터 새로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은 만일 보험회사가 파산하거나 부실해져서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돼도 새로 신설되는「보험보증 기금」에서 최고 5천 만원까지를 대신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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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탄광 폐광 유도
정부와 민정당은 3일 당정 협의를 갖고 경제성이 없는 영세 탄광을 폐광토록 유도하기 위해 폐광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 대책으로 월 평균 임금 6개월분의 기본 지원금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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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자 동행요구 경찰관표시 증표제시-각의, 법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23일 경찰관이 범죄혐의자에게 질문 또는 동행요구를 할 때 경찰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토록 하고 그 증표를 경찰관의 공무원증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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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련 폐지|법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16일 대학의 교과목 중 교련 과목을 폐지하고 법정 필수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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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고궁 등 무료입장|각의, 법개정안 의결
국무회의는 16일 65세 이상 노인이 고궁·박물관·능원을 이용시에 지금까지 입장료의 50%를 할인해 주던 것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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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기본법 제정
정부와 민정당은 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북방정책관계 당정정책 조정회의를 갖고 남북 통일추진과 교류기본법안을 확정하는 한편 북방정책의 창구를 조정, 밀실외교방식을 지양하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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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기금서|석탄산업을 지원|민정개정안 확정
민정당은 19일 최근 유가하락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석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석유사업기금을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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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지 수의계약 요건 강화|시, 지방재정법 개정을 건의
서울시는 17일 시유지를 매각할 때 2차 입찰 때까지 입찰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으로 처분토록 한 현행 법규를 삭제하는 등 그동안 특혜말썽 요인이 돼왔던 시유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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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또 영역싸움
지난해말 「건설업법」 개정안을 놓고 중소업체모임인 전문건설협회와 한차례 씨름을 했던 대한건솔협회가 이번에는 고층아파트 시공권을 놓고 중소주택등록업체 모임인 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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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 보증 3년으로 연장
자동차 메이커들의 출고자동차에 대한 무상보증기간 (아프터 서비스)이 현재의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자동차 폐차장수도 시·도가 지역실정에 맞춰 크게 늘릴수 있게 됐다. 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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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연금 내년에 월 8만원으로
정부는 28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기본연금을 월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지급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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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개발지내 무허 건물 내년부텨 보상 못 받아
내년부터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 수용하거나 땅 임자와 협의할 때 해당지역 안에 들어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한푼의 보상도 해주지 않으며 이주 대책도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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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AIDS 강제 검진
AIDS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지금까지 외항선원에게만 실시해왔던 AIDS 강제검진이 내년 초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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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료·강연료도 세금부담 줄어|세법시행령 개정 문답풀이
-내년부터 소득세를 아예 안 내는 이른바 「면세점」들이 직업에 따라 많이 바뀐다는데. ▲연간소득이 4백60만원까지의 근로자, 2백46만원까지의 사업자, 부업소득 3백86만원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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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 부업소득 비과세 확대
내년부터 농어가의 부업소득(축산·양어 등)에 대해 연3백86만원까지는(현재는 연2백40만원까지) 비과세 되고, 도·소매업도 중소기업업종에 추가되어 증자소득 공제 등 다른 중소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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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인하싸고 재무-동자부 실랑이
휘발유의 특별소비세율을 내년부터 현행 1백%에서 70%로 낮춰 휘발유값을 15% 인하키로 했던 동자부는 최근 재무부가 마련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휘발유를 특소세 인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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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용인 등 수도권 접적 지역|건축규제 대폭 완화(7 일부터)
대규모 택지나 큰 공장이 들어설 수 없었던 연천·포천·동두천·문산 등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1만8천평(6만평방m)이하의 택지나 공업 용지조성이 가능해졌다. 또 수도권 상수도용 수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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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허가요건 완화
상공부는 25일 무역업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상품에 의한 국내 산업영향 조사기간을 단축할 것 등을 골자로 한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개정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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