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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공수처에 부분적 기소권 부여…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장병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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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수사' 검찰 넘긴 권익위, 검·경 수사권조정 돌발변수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버닝선 경찰 유착 의혹이 담긴 카톡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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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정준영 카톡 이첩…'YG유착 의혹' 검찰은 믿을 만할까
승리(왼쪽)와 정준영. [중앙포토·연합뉴스] 빅뱅 출신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정황과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촬영 동영상 유포 등의 증거가 되는 카카오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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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실과 천정배의 단명, 文의 기억이 박상기를 남게했나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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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레오 논란' 조국, 野 "완장 찬 비서" 비판에도 "이제 국회의 시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또 올렸다. 한동안 페이스북 활동을 접었다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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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서 만든 자치경찰안, 대검 "못받겠다" 정면 거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해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의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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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 경찰서장을 임명한다? 갑론을박 자치경찰제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당정청 회의 직후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광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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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 직접 챙긴다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점검하는 회의를 15일 주재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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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직접 챙기는 文…조국 수석도 국회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점검하는 회의를 15일 주재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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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검찰 권한을 ‘무소불위’라고 하는 이유
윤동호 국민대 법대 교수 현행 형사사건 처리절차는 검찰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2016년 한 해 동안 검찰이 형사처분한 인원은 약 200만 명인데, 이 중 50%인 100만 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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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무일 “검찰, 왜 꼭 직접수사를 고집하나”…한국형 FBI도 고려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검사가 꼭 직접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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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검찰 절대 권력, 현 정부서 절대 줄지 않았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가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걸 지키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개혁에선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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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면비판 검사장 "제도 망치는데 현직 따지겠나"
윤웅걸(52) 전주지검장이 지난 6월 22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 검사장은 이날 제65대 전주지검장에 취임했다. [뉴스1]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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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장 “경찰 독점수사권은 중국식 공안 제도”
윤웅걸 검사장. [뉴스1] 현직 검사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안 중심의 중국 사법제도와 다름없는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웅걸(52·사법연수원 21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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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만 맴도는 '귀족 검사' 없어지나 …"2회 연속 근무만 가능"
5일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과 그 주변만 옮겨 다니면 근무하는 속칭 ‘귀족 검사’를 없애기 위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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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검사는 문관이 될 수 있을까
김원배 사회팀장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초기 검찰은 분명 개혁 대상이었다. 하지만 수뇌부가 교체되고 적폐청산의 최전선에 나서면서 검찰의 위상은 다시 높아졌다. 요즘은 전성시대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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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가로막힌 ‘민생 검찰’ 다짐…표류하는 검찰 개혁
━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정부는 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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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수사권 조정합의, 과정일 뿐 종착점 아냐"
이철성 경찰청장. [뉴스1]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이철성 경찰청장이 경찰관들에게 '정부에서 발표한 합의안이 수사권 조정의 끝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단체메일을 보냈다. 이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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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안, 경찰국가 우려 커지고 검찰 개혁은 미흡”
양홍석 변호사 “국민의 관점에서 낸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국가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검찰 개혁은 부족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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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호사 "경찰에 수사종결권? 독소조항"
“국민의 관점에서 낸 수사권 조정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국가에 대한 우려는 커졌고 검찰 개혁은 부족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양홍석(40)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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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세진 경찰, 문무일의 반격 카드…檢인사에 답 있다
━ 수사권 조정 '후반전' 준비하는 검찰의 전략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저라도 책임지겠다" 2011년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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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경수사권 조정 원점 재검토?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것"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사개특위로 전달된 만큼 국회는 격의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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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권 조정, 경찰권 남용 방지에 성패 달렸다
경찰관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수사하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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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사지휘 안 받는다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없애고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