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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자불고지」는 해당 밖

    대법원은 13일『반공법(17조=편의제공)적용은 피의자가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반공법에 규정된 불고지죄(

    중앙일보

    1966.12.13 00:00

  • 「유해묵인」 굳어져|위생당국자소환키로 검찰

    유독성 제과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부정의약품합동수사반 (반장 정태균부장검사)은 16일상오 서울시위생시험소와 서울시내9개보건소 관계자들이 과자류의 식품에 유독성 화공약품이 들어있는

    중앙일보

    1966.11.16 00:00

  • 세관원수사난관|김특수반장, 급거서울로

    【부산】 「사카린」원료밀수사건특별수사반장 김병화 대검차장검사는 이 사건의 세관관계수사를 전담했던 부산지검 나호진 부장검사와 수사진일부를 데리고 26일 상오9시반 대한항공기편으로 급

    중앙일보

    1966.09.26 00:00

  • 아쉬운 법의 지배|5월1일 법의 날…준법정신을 위한 좌담회

    오는 5월1일은 제3회 법의 날. 올바른「법의 지배」로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표어도 내세워졌다. 본사는 이날을 맞아 법조계의 명사 4명을 초청, 준법정신의 기틀을 마련할 길을

    중앙일보

    1966.04.30 00:00

  • 영화 「007」 수사

    검찰은 16일 상오 모 영화사 (대표 박원석)와 서울 시내 모 극장 대표에 대해 외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 관계 장부를 압수했다. 이들은 작년 한햇 동안에 영화 「00

    중앙일보

    1966.03.16 00:00

  •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에 3년형

    서울형사지법4부 김창규부장판사는 6일 상오 전경향신문사장 이준구피고등 2명의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위반 피고사건의 판결공판에서 이준구(50) 피고에 징역 3년, 자격

    중앙일보

    1965.11.06 00:00

  •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검사는 1일 하오 전경향신문사사장 이준구(50) 피고 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피고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이준구 피고에게 징역7년 자격정지5년을,

    중앙일보

    1965.11.02 00:00

  • 파월발령 경위 추궁

    심야「테러」사건 합동수사반은 15일 하오 육군방첩대 인사과장을 수사본부에 소환, 우재록하사와 김명규상병의 파월인사를 소급 발령한 경위를 물었는데, 동 인사과장은『두 사병에 대한 파

    중앙일보

    1965.10.16 00:00

  • 수사본부, 해체단계에

    심야「테러」사건에 대한 검·군·경 합동수사는 수사반이 설치 된지 11일 만인 5일 용의선상에 떠올랐던 모 특수부대원 4명에 대한 범인여부를 가려 내지 못한 채 사실상 해체단계에

    중앙일보

    196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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