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인택 “공보준칙 개정은 검찰 탄압, 조국 빠져라”
송인택. [뉴스1] “조국 장관은 빠지고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송인택(56·연수원 21기) 전 울산지검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추진
-
조국이 명하면 당장이라도 '조국 수사' 공개 안된다···법무부 훈령 Q&A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법조계의
-
송인택 "조국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금지 개정안은 檢탄압수단"
지난 7월 19일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의 모습. [연합뉴스] "조국 장관은 빠지고 여당은 사과부터 해야합니다" 송인택(56·연수원 21기) 전 울산지검장은 16일 중앙
-
법무장관 권한으로 피의사실 공표·촬영 금지 추진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15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헌정 유린 위선자 조국 사퇴 국민 서명운동’ 광화문본부 개소식에 참석해 구호를
-
조국 전쟁 시즌2···민·정 vs 한·미 충돌 벌써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권
-
경찰이 검찰에 송치 전 검사 수사 지휘 없애…법무부 2019년 업무 계획
민갑룡 경찰청장(왼쪽),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
"先 성폭행 수사 後 무고 수사"…헌법소원 각하
비공개 사진촬영에서 성추행 등 성범죄를 당했다고 스튜디오 실장을 고소한 유튜버 양예원. [사진 유튜브 캠쳐] 성범죄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역(逆) 고소되더라도 성범죄 수사가 끝날
-
힘세진 경찰, 문무일의 반격 카드…檢인사에 답 있다
━ 수사권 조정 '후반전' 준비하는 검찰의 전략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저라도 책임지겠다" 2011년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
모피아 1번, 산피아 2번 … 비리 순위까지 매겨
김진태 검찰총장(가운데)이 21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부산고검장, 김 총장, 임정혁 대검 차장. [최승식 기자]검찰이 21일 8대 관
-
성폭력 피해 아동 재판 출석 않고 영상 녹화해 증언
법무부가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허용하는 쪽으로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
[시론] 수사관련 국민 알 권리 보장을
법무부가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단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의혹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준칙'은 총 35개 조
-
피의자 정보공개 제한 '알 권리' 침해 논란
법무부는 피조사자의 소환 여부와 일시 등 수사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검찰 내부 규정을 개정키로 해 '국민의 알권리'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사 상황
-
[국내:중앙일보선정 2002년 10大뉴스]검찰서 피의자 구타 사망
지난 10월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강력부 수사관들의 가혹 행위로 숨졌다. 대검 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 수사관들이 자백을 받아
-
운전자 벌점부과 대폭확대
교통규칙위반운전자에 대한 벌점부과 범위가 7월20일부터 현행11개항목에서 46개항목으로 확대된다. 치안본부는 13일 날로 늘어나는 교통사고와 교통질서문란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