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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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집 살때 명의 빌려주면 무주택자 인정 못 받아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경우(명의신탁) 명의를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은 실제 부동산 소유주로 인정돼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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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빌려 산 땅 소유권 없어"
부동산실명제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을 통해 땅을 사들인 사람들에 대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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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봉양 조건 증여받은 땅, 약속 안지켰으면 반환해야
부모를 봉양하겠다는 조건으로 땅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땅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李鎭盛 부장판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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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한남동땅 매매계약 해제 적법"
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6일 단국대 재개발 사업과 관련, S사가 ㈜한국부동산신탁과 단국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한남동 부지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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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조인감 구청 책임없어"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成箕汶 부장판사)는 6일 南모(56)씨가 "동사무소 직원이 위조된 인감에 속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7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강동구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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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송수행 잘못" 광주시 토지소유권 패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이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日榮부장판사)는 30일 상속 토지의 소유권 등기가 잘못됐다며 李모씨가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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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백50억대 땅주인 25년만에 재산권 회복
3백50여억원대에 달하는 도심 금싸라기 땅을 놓고 벌어진 소유권분쟁 소송이 25년 만에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高모(61 ·서울 용산구 후암동)씨가 대전시 가양동 357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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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 부양 약속어긴 아들 재산상속 취소 판결
노모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수억원짜리 부동산을 물려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게 법원이 재산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부(재판장 李東明부장판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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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승계 왜 남자만… '딸들의 소송' 잇따라
남성 중심의 사회에 반발하는 '딸' 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종친회 회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를 자신이 키워도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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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몰수재산 돌려줘라"
서울고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車漢成부장판사)는 26일 김진만 전 국회부의장의 부인 金모(74)씨 등이 "1980년 신군부의 강압적인 '제소 전 화해 조서' 에 따라 빼앗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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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걸음' 민사재판 뜯어 고친다
대법원은 최근 폭주하는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는 법원 자체 조사결과 소송이 늘어나면서 소송접수에서 재판시작까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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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돈벌기] 공유지분 땅, 분할 합의 봐 한몫
법원 경매시장에서 여러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공유지분 토지는 인기가 없어 유찰이 잦다. 나중에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 그러나 낙찰 후 공유지분자와 합의해 분할을 유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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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돈벌기] 공유지분 땅, 분할 합의 봐 한몫
법원 경매시장에서 여러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공유지분 토지는 인기가 없어 유찰이 잦다. 나중에 처분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 그러나 낙찰 후 공유지분자와 합의해 분할을 유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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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종금 대주주등 6명 180억원 재산은닉
예금보험공사는 23일 퇴출 종금사의 대주주 등 부실.채무 관련 책임자 6명이 은닉하고 있는 180억원(시가) 가량의 재산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금사 영업정지일 직전과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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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우방이 있는 한 책임 못져"
우방아파트의 완공을 보증책임지고 있는 ㈜대한주택보증 대구지점은 "우방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는 입장이다. 우방이 파산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고 등기해 주겠지만 법정관리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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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최원석 전회장 상대 소송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동아건설산업㈜은 14일 최원석 전회장을 상대로 "회사를 살리기위해 내놓기로 한 16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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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확정 변호사 민사소송서도 패소
사기죄 등으로 실형이 확정됐으나 미국으로 달아난 변호사 박병일(朴炳一.65)씨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12일 강원도 설악산에 있던 朴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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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옛 동명목재 땅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 (재판장 李興福부장판사) 는 22일 1970년대 '목재왕' 부산 동명목재 강석진 (84년 사망) 씨의 자녀 3명이 "신군부의 강압에 의해 토지를 빼앗겼다"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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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돈벌기] 서울 삼선동 단독주택 낙찰받은 이승주씨
경매 시장에 나와 있는 부동산 가운데 눈에 띄게 값이 싼 물건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자가 있는 경우는 낙찰해도 활용도가 떨어져 투자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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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수도요금 승계는 위법
체납된 수도요금을 새 주인에게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曺龍鎬부장판사)는 21일 체납된 수도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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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수도요금 승계는 위법
체납된 수도요금을 새 주인에게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재판장 曺龍鎬부장판사) 는 21일 체납된 수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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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등기 못하면 위자료 평당 10만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했음에도 준공검사가 미루어져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공사와 조합측이 입주민들에게 평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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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등기 못하면 위자료 평당 10만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완납하고 입주했음에도 준공검사가 미루어져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시공사와 조합측이 입주민들에게 평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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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투기의도 없는 미등기 과징금 부과 부당'…서울 행정법원
탈세나 투기 등의 의도없이 실명등기를 미뤄온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과징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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