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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네카쿠배’ 불려나온 플랫폼 국감, 중간점검 해보니...
팩플레터 156호, 2021.10.19 Today's Topic 어서와, 플랫폼 국감은 처음이지? 플랫폼 국감. 팩플레터 156호 지난 1일부터 시작한 21대 국회 두번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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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만 집중적으로 때렸는데, 네이버 왜 덩달아 폭락했나 [팩플]
한국 혁신기업의 상징, 네이버·카카오가 위기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국 IT 기업에 대한 구글·애플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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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져” 공정위도 ‘규제 칼’ 빼들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나섰다. 금융상품 비교·추천 등의 서비스는 위법이라는 금융당국발 규제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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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프랜차이즈법 원조' 캘리포니아에도 없는 규제
최영홍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 정부가 가맹사업법 개정법률을 공포한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는 계류 중이던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현지에서는 법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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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대안
한국부인회가 마련한 법시안을 보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등 최근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증진하는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상실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