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장재정 위해 나라살림 건전성 포기? 내년 재정적자 3%룰 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룰’이 내년부터 깨진다. 재정 당국이 그간 ‘금과옥조’처럼 여겼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확장재정을 펼친다는 뜻이다
-
[이코노미스트] 불붙는 디지털세 논란
EU 집행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제도 도입… 이해관계 따라 주요국 셈법 달라 사진:ⓒ gettyimagesbank 현대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라이제이션과 플랫폼화다. 정
-
'조국 블랙홀'로 국감 첫날 곳곳 파행…황교안·나경원 자녀 의혹 맞불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조국 장관 딸 의혹을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20대 국회
-
'경제 컨트롤타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소주성’ 논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
"운동권이 정책에 약하다는 건 선입견"…이인영 원군 '민평련' 간담회 활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법안 정책간담회에서 우원식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장덕진의 퍼스펙티브] 한국인은 안보와 성장 중시하는 물질주의자들 많다
━ 한국인의 가치관과 정책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초등학교 때 배운 과학 실험의 기억을 떠올려보자. 용질을 용매에 섞으면 용액이 된다. 물
-
[월간중앙] 20% 지지율에 갇힌 보수 ‘총선 필패론’
■ “황교안, 지금까진 80점 이상” 한국당, 전통적 지지층 복원 자평 ■ 중도 흡수 위해 인적쇄신 시도하면 친박 반발 부르는 안팎곱사등이 ■ 반공과 성장 대체할 가치 못 찾고,
-
[집중해부] "총선용"vs"민생용" 6조7000억 추경 누구 말이 맞나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최근 국회의 가장 큰 논쟁거리다. 정부ㆍ여당은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급박한 이유로 추경을 든다. 민생경제가 세계경제 둔화세의 유탄을
-
유시민 "과감히 쓰라"지만 민주당에선 '소주성'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이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해영 최고위원. 변선구 기
-
돈 풀어 경기 키운다는 정부···그런데 세수 5000억 줄었다
7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현 경제상황, 정책대응과 관련해 윤종원 경제수석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나랏돈 풀기' 강조하는 靑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
[월간중앙] 지방선거 1주년 - 여권 시·도지사 핵심 3인방 세 갈래 운명
박원순, ‘최장수 서울시장’ 허울뿐, 외연 확대는 지지부진 이재명, 각종 의혹들 씻어내고 ‘보편 복지’ 성공에 올인 김경수, 드루킹 덫에 민심 잃고, 지사직 상실 위기 ‘이중고’
-
소주성 이어 재정확대 직진, 문재인 경제 다음은 증세?
━ 뜨거워지는 재정 확대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는 적극
-
미래투자냐 빚잔치냐…문재인 정부의 일란성 쌍둥이, 소주성과 재정확대
올해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전망이 어둡고, 최
-
[현장에서] 소주성, 빈약한 통계 위에 세운 모래성이었다
김도년 경제정책팀 기자 한국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내 월급은 올랐을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이를
-
[취재일기]소주성, 빈약한 통계 위에 세운 모래성이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소득
-
노동자가 경제성장 과실 덜 받는다며 소주성 밀어붙였는데…
박종규, 박정수, 주상영(왼쪽부터).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전제가 된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오류에 기초해 있다는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지적이 일자, 학현학파
-
[단독]학현학파 반박에 서강학파 재반박...소주성 공방 시즌2
━ '임금 없는 성장' 이어 '노동소득 분배' 두 번째 쟁점으로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전제가 된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오류에 기초해 있다는 박정수 서강대
-
서강학파 “소주성 재검토를” 학현학파 “소주성 속도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추가경정예산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홍 부총리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경제진단 극과 극…서강학파 “소주성은 오류”, 학현학파 “더 속도내야”
오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두고 국내 저명 학자들이 같은 주제로 전혀 다른 색깔의 주장을 펼친다. 하나는 성장을 중시하는 ‘서강학파’가 이끄는 서강대 남덕우기념사
-
이정우 “민주노총, 버스타기 거부하면 빼놓고 출발해야”
이정우. [연합뉴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민주노총 없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
盧청와대 정책실장 이정우 "민노총 대화 거부하면 빼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민주노총 없는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
-
[현장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소득주도성장 어렵다는데…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생산 없는 현금 분배는 인적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3월 27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
[취재일기] 석학ㆍ원로ㆍ신평사… 쏟아진 ‘소주성’ 경보음
“생산 없는 현금 분배는 인적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다.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3월 27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 뉴욕대 교수) “(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이미 '물가(GDP디플레이터 상승률)'는 마이너스인데…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0%대에 그치면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발생한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