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전북 기초단체 25곳 … 직원급여 줄 돈도 못 번다
전북 장수군청의 직원은 440여명. 이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한해 26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전체 주민(2만4000여명)이 내는 세금과 지자체 소유의 땅 임대료 등으로 거둬
-
국회 당임위|정부의 정치발전 구상은|공습경보, 필요이상의 공포심줘(질문)|은행간부 재산등록 검토|인접지역 대도시편입은 억제(답변)
▲김진기의원(민한)=수출입은행의 해외차입 금리가 런던은행단금리에 1%를 가산하고 있는건 정부의 신용도를 의심받는것이 아닌가. ▲조병봉의원(국민)=5천5백억원의 세입이 팽창되어있는
-
「레이건」의 경제교서 「뉴·딜」이후 가장 충격적 내용
【워싱턴=김건진특파원】「레이건」미대통령이 3년간 10%씩 조세를 감면하고 1982년도 회계연도 예산중 4백14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밝힌 미국경제회복정책은 대체적으로 환영을 받
-
(1)
본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1조억원 선을 넘어선 새해예산이, 여당과의 합의를 거친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명목상의 재정균형이라도 유지해 보려는 정부로서는 이번 예산편성작업에서 수년 내
-
조세의 초과증수
12일 신민당은 국민소득증대율에비해 과중한 정부의 조세부담정책이 국민의재산권을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국민의 재산귄을 보호하기위하여 조세재판소를 새로 창설하거나 현법원이 조세재판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