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얼굴에 기스나고 싶냐?" 성폭행 일삼던 '면목동 발바리' 징역 25년
‘얼굴에 기스나고 싶냐’고 협박하며 성폭행을 일삼던 ‘면목동 발바리’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이삿짐센터 직원인 최모씨(39)는 낮에는 이삿짐을 나르며 성실하게 생활하다가 밤
-
![[포커스]진료 시 아이 입술 만졌다가 '성추행범' 몰려 합의까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ealthmedia/201310/28/10848_6754_5729.jpg/_ir_410x230_/aa.jpg)
[포커스]진료 시 아이 입술 만졌다가 '성추행범' 몰려 합의까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최근 헌법재판소가 ‘아청법’의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려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난 24일 헌
-
후배 앞에서 동거녀 성폭행한 20대 검거
후배가 보는 앞에서 동거녀를 강제로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성폭행한 이모(28)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
-
[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친족 강간의 대상에 배
-
![[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5/24/htm_2013052423484910101012.jpg/_ir_410x230_/aa.jpg)
[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친족 강간의 대상에 배
-
대법관 13명 중 11명 찬성 부부 사이 강간죄 첫 인정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파탄 난 부부 사이에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2009년 있었
-
교회 전도사, 女신도에 해외출장 간다며…
교회에서 알게 된 여성 신도를 수 년동안 성노예로 삼은 교회 부목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고 22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부목사 A(39)씨는 여성 신도를 속여 나체사진과 동영
-
20대 커플, 女친구 성매매 시켜 3억 뜯어낸뒤
미성년자이던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3년여간 수억원을 가로채 온 20대 커플이 경찰에 검거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남 영암 거북이파 조직원
-
20대男 , 승강기 탄 여아 뒤에서…
승강기에 같이 탄 여자 어린이 뒤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추행 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용
-
10대女 성폭행범, 법원이 감형해준 이유가…
법원이 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50대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어줬다고 뉴시스가 10일 전했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 여성을 따
-
친딸·조카 수차례 성폭행 끔찍한 '50대 삼형제'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딸과 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뉴시스가 15일 전했다. 충북경찰청은 15일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 한 A(5
-
31세 친딸 성폭행한 50대, 풀려나자 또 '짐승짓'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는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배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
-
"성폭행범, 거세 시켜 내보냈더니…"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
중대 범죄자 격리할 ‘보호수용제도’ 도입해야… 형법 아닌 별도법으로 추진을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
-
지하철 몰카도 신상 공개한다
2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는 성범죄자를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특히 지난해 주목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
-
미군, 왜 이러나 … 동두천 이어 마포서 … 또 10대 여학생 성폭행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고시텔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여고생 A양(18)을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
[브리핑] 인권위 “성폭력범 신상 공개 개정안 인권침해 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상세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
울먹이며 480m 끌려가는 소녀를 아무도 안 지켜줬다
7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앞. 활짝 열린 교문으로 한 40대 남자가 들어섰다. 김수철(45)이었다. 목 부분이 늘어난 빨간색 티셔츠에 검은색 칠부바지를 입은
N
![[오늘의 운세] 6월 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0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