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목줄 쥐고 있다”…수감중에도 여기자 협박한 50대 스토커 실형
김경진 기자. 여성 기자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같은 여성 기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 등
-
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
-
"부부싸움했다" 무단 야간 외출 조두순 징역 3개월…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
-
[속보] 야간외출 제한 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1일 경기도 안산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아
-
‘돌려차기 사건’ 이후 500일의 고군분투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진주 지음 얼룩소 20여년 전 미국에서 권총 강도를 당한 적 있다. 주말 오후 대로변에서 지갑과 여권을 뺏겼다. 현지인들은
-
"억울한 일 다른 이들 겪지 않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500일 고군분투기[BOOK]
책표지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김진주 지음 얼룩소 20여년 전 미국에서 권총 강도를 당한 적 있다. 주말 오후 대로변에서 지갑과 여권을 뺏겼다. 현지인들은
-
‘여신도 성폭행 혐의’ 징역 23년 JMS 정명석, 항소심도 혐의 부인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SBS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
-
10대 때 성범죄 30대에 재판 받은 남성 2명, 집행유예
10대 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 2명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받은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
-
재판과 인공지능…서로 통하는 점은
범죄사회 범죄사회 정재민 지음 창비 흉악한 범죄의 재판 결과를 두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종종 나온다. 23년의 공직 생활 중 절반을 판사로 일한 저자는 “예전에 판사로
-
법정의 판사와 인공지능이 통하는 점[BOOK]
책표지 범죄사회 정재민 지음 창비 흉악한 범죄의 재판 결과를 두고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이 종종 나온다. 23년의 공직 생활 중 절반을 판사로 일한 저자
-
온라인서 여자인 척...노출사진 판 뒤 협박해 돈 뜯은 20대
여성 행세를 하면서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
성범죄 부친 고소하자…"고소 잘 받았다" 스토킹한 아들 정체
성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20대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배구
-
"가슴만졌다 "병역특례자 성범죄 유도 2000만원 갈취 일당 징역
성범죄를 저지르면 입대해야 하는 병역특례자를 노려 성추행을 유도한 뒤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잘 때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
-
미성년에 마약 팔면 무기징역…산업스파이엔 최대 징역 18년 [대법 양형기준 강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신임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하고,
-
8살 딸 건드려 징역 산 아빠…출소 후 "여자로 보여" 또 몹쓸짓
어린 친딸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살이를 하고도 또다시 딸에게 몹쓸짓을 한 40대 아빠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
혼외자 낳고선 "남편이 강간해 결혼"…이런 무고죄 38% 증가 [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오른손에는 저울을,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 중앙포토 20대 여성 A
-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에…피해자 측 '무병장수' 빈 이유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사진 SBS 캡처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
-
"아내와 싸웠다" 무단 외출한 조두순, 경찰에 40분 신세 한탄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 뉴스1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1)이 야간에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귀가 조치된
-
'성범죄 판결 관대' 지적에…조희대 후보자 측, 주요 판례 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6일 자신이 맡았던 성범죄 사건의 주요 판례를
-
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40대 아내 징역형 집유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배우자에게 들통나자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
[단독]연예인 출신 사장, 또 성추행 감형…'꼼수감형' 루트된 형사공탁
연예인 출신으로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A(38)씨. 지난해부터 직원들에게 재떨이에 담긴 액체를 마시게 하는 등 직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3
-
홍콩 여신도 미행…정명석 성폭행 증거 인멸하려던 男간부 2명
충남 금산군 월명동 세계선교본부 외부 모습과 수련원 표지석. 뉴스1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 관련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남성 간부 2
-
'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20년 확정…피해자 "50세엔 나온다"
부산 서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남’ 이모(31)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지난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
성관계 몰카찍고 소변까지 먹였다…10대 성착취한 20대 집유, 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빌미로 돈까지 갈취한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