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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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89명 인사…대전고법원장 지대운
대법원은 2일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57·13기·사진)를 대전고법원장에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고위 법관 8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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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장 박삼봉, 대전고법원장 박홍우, 광주고법원장 방극성, 특허법원장 강영호
대법원은 4일 사법연수원장에 박삼봉(57·사법연수원 11기) 특허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8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4일자로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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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호 7년 → 12년 … 유력인사 줄 잇는 중형 선고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예전에 1심과 혐의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형량을 낮춰 ‘기계적 감형’이란 비판을 받았던 항소심이 엄정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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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훈계 들은 MB 사촌처남 김재홍
김재홍“피고인은 영부인의 친척으로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도 경솔하게 처신해 누를 끼쳤습니다.”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403호 법정. 법대에 앉은 성기문(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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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사진 붙인 신분증 갖고 다녔는데 무죄 판결 받은 이유는
청렴하고 올곧은 사람을 두고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는 법이 분쟁을 일으키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데만 사용된다는 생각이 담긴 말이다. 법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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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끈 담배소송 항소심 원고 패소 … 흡연·폐암 인과관계는 인정
15일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과 배금자 변호사(오른쪽부터) 등이 서울고법 로비에서 공판 뒤 플래카드를 펼치려 하자 법원 직원이 제지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흡연과 폐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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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폐암 인과관계, 법원 첫 인정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기문)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0명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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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흡연 인과 관계는 인정 되지만…" 담배 소송 원고패소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5일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환자와 가족 등 27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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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 72명 인사
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이태운(61·1974년 사법시험 16회 합격) 대전고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7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9일자로 실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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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58명 인사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 법관 58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13일자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전국 법원장 28명 중 21명이 교체되는 대규모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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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김병호 의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성기문)는 7일 안영일 전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에 대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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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법관 42명 승진·전보
대법원은 1일 대구고법원장에 박용수(57)부산지법원장을, 부산지법원장에 이기중(54) 울산지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42명에 대한 승진.전보인사를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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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外
◆ 대법원▶서울고법 김경종(수석부장판사) 곽종훈 김창석 이성호 이영구 이종오 조용구 조희대 지대운 최재형▶대전고법 성백현 권순일^대구고법 최우식^부산고법 박흥대(수석부장판사) 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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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장 조준희씨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30명을 새로 위촉했다. 언론중재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준희 변호사(위원장)▶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박영상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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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5명 인사
▶법관 인사 명단 보기 대법원은 15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5명에 대한 인사를 했다. 이번 인사(21일자)에서는 지법 부장판사 162명 등 629명이 전보된 것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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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2심 선고 미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성기문)는 2일 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추모(22)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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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조인감 구청 책임없어"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成箕汶 부장판사)는 6일 南모(56)씨가 "동사무소 직원이 위조된 인감에 속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 7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강동구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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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명단]
◇전보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 고원석(高元錫), 김득환(金得煥), 안철상(安哲相), 원유석(元裕錫), 이경철(李景喆), 임수식(任秀植), 장성원(張誠元) 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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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부장판사등 49명 인사
대법원은 20일 변종춘(卞鍾春)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를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전보하는 등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49명에 대한 인사를 25일자로 단행했다. ▶서울지법 김선중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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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事 4백72명
◇지법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鄭大勳 尹炯漢 申暎澈 具旭書^서울지법 蔡永洙 全峯進 張俊哲 李宇根 徐載憲 金正述 成文鏞^서울가정법원 李一彬^서울동부지원 姜敏馨 李鎬元 丁仁鎭 宋東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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