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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7명 사의표명|대규모 인사 이동후
지난16일 부장급 법관에 대한 대폭적인 인사동이 단행된뒤 경인지역에서 지방으로 전출된 부장판사5명과 지방에서 지방으로 전출된 부장판사2명등 모두7명의 부장판사들이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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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백79명 이동
대법원은 4일 박우동 서울 가정 법원 부장 판사를 서울고법 부장 판사로 승진 발령하는 등 부장급 28명을 포함한 1백79명에 대한 법관 인사 이동을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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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
서울형사지법선남식만사는 27일 상오남북교류, 윌남파병반대, 김일성과의 면담제의를 주강, 반공법위반 혐의로 징역5년· 자격정지5년을 구형받았던 민주사회당위원장 서민호(63) 피구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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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17일 상오 남북한 교류·월남파병반대성명· 김일성과의 직접면담등율 주장, 반공법 4조1항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칭 민사당 창당발기위원회의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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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부인
가칭 민사당창당발기위원회위원장 서민호 (63) 피고인에대한 반공법위반사건의첫공판이 19일상오 서울형사지법 선남식판사심리,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부장검사·강용구·박종현검사관여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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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갑씨 에게|벌금 만원 선고
서울형사지법 선남식 판사는 1일 상오 희극배우 김희갑(43)씨와 그의 운전사 김동명(29)씨 등 2명에게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죄를 인정, 각각 벌금 1만원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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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선고
서울 형사지법 선남식 판사는 18일 「아메리카·모터스」 회사 한국 주재원인 미국인 「존·P·라이더」 피고에게 사기 및 사문서 위조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라이더」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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