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
'선거 개입 의혹' 이광철 비서관, 휴대폰도 끄고 檢소환불응
지난해 8월 임명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3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최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
[팩플] 8690원짜리를 500원에…인도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불법일까
월 정액 지불 시 광고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고,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트를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사진 유튜브] 국내 월정액 8690원(부가세 포함)인 '유튜
-
파격은 없었다…대법관 후보 '서오남' 압도적, 女후보 1명뿐
대법원이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의 후임 후보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관이 2014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
-
미 성희롱 판례 전문 교수 "남성은 가해자로 태어나지 않아"
캐서린 매키넌 미시간대 종신 교수. [김나영 미국 변호사 제공] "제가 아는 한 미국에 이런 사이트는 없어요." 캐서린 매키넌 미시간대 로스쿨 종신교수는 7일 기자간담회에서
-
기사도 처벌? 다른 업체는?…타다 기소에 남는 질문들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택시기사가 운행중인 타다 차량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드라이버 100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폭탄'이 떨어졌다.
-
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③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피고인 된 재판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려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법원 출석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하고 탈북한
-
이정렬 "김혜경 고발 대표가 질책···대리인 물러난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고발한
-
전처 차에 GPS 달고 가발 쓴 채 접근한 살해범…결국 구속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 이모(47)씨를 살해한 피의자 김모(49)씨가 이씨의 차량에 몰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설치해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
-
[고란의 어쩌다 투자] '가두리 양식장'된 거래소...블록체인법학회가 해법 찾는다
지난달 24일 창립총회를 연 블록체인법학회(http://blockchainandlaw.org)는 블록체인 정신에 기반하는 조직이다. 출발은 스팀잇처럼 블록체인 상에 홈페이지를 구
-
현역 다녀온 취준생 “대체복무, 산골·섬으로 배치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이 내려진 지난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진영 기자]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
-
"대체복무자 산골 보내라" 현역 다녀온 취준생 화났다
대체복무 논란이 공시생ㆍ취준생의 불만과 성별 혐오 현상으로도 번졌다. [사진 여호와의증인 홈페이지, 중앙포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
[오후 브리핑] 네이버, 침묵 일관하다가 “댓글·공감 수만 제한”
4월 25일 수요일 ‘오후 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가 오늘부터 공감ㆍ비공감 클릭을 제한합니다. 네이
-
[미리보는 오늘] ‘연극인 17명 성추행 혐의’ 이윤택, 구속될까
3월 23일 중앙일보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
'뺨 2대' 김기덕, 검찰이 구형 기준 5배 벌금 구형한 까닭
영화 촬영 도중 여배우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기덕 감독 [중앙포토] 영화 촬영 도중 배우의 뺨을 때려 논란을 빚었던 김기덕(57) 감독에 대해 지난 7일 검찰이 벌금 50
-
[이슈진단]'피투성이 여중생' 가해자 처벌 못하는 소년법, 폐지 아닌 시대변화 맞게 손질 시급
피투성이 여중생의 가해 학생 4명이 폭행하고 있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 연합뉴스]‘부산 피투성이 여중생(14)’ 사건 가해자 4명 중 1명이 만 13세여서 처벌을 받
-
[단독]갈라진 박근혜 변호인단…“이대로면 박 전 대통령 징역형 나올까 걱정”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서성건 변호사가 7일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변호인단 내부 갈등설'에 대해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탄핵심판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해 온 그는
-
"3년 미만 변호사 모십니다"…유영하, 신규 변호사 모집공고 낸 이유는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 김춘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5·24기) 변호사가 법조 경력 3년 미만의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
[중앙일보 독자위원회 2016년 하반기 정기회의] “지면은 깊이 있게, 디지털은 젊게…대학생 모니터단 구성하자”
━ 중앙일보에 바란다 중앙일보 독자위원들은 더 품질 좋은 콘텐트 발굴을 위해 아이디어와 애정 어린 조언을 쏟아냈다. ‘디지털 스페셜’ 등 잘 만든 콘텐트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
-
헌혈 353회, 청소년 쉼터 운영…약자 손 잡아준 공무원들
━ 행정자치부·중앙일보 공동 주최 40회 청백봉사상 오늘 시상식 행정자치부와 중앙일보가 매년 전국의 모범 청백리들에게 수여하는 ‘제40회 청백봉사상’ 수상자가 6일 확정됐다. 영
-
“홍만표 사건 제대로 수사하면 해경처럼 검찰 해체 얘기 나올 것”
‘검찰 저격수’ 황운하 경무관의 고백… 수사비화, 그리고 검경개혁을 말하다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대표적인 ‘검찰저격수’로 통하는 황운하 경무관(54·경찰대학 교수부장). “절대권력
-
법조계 검은 커넥션의 뿌리…‘전관예우’의 어제와 오늘
동료의 생업 보장과 조직 안정 꾀하려는 심리가 낳은 ‘부패의 연결고리’… 개인 탐욕 커지고 브로커 꼬여 질서 사라졌지만 조직보호 논리는 여전해법조비리가 터지면 법원과 검찰의 수장들
-
[사건의 내막] ‘진보 판사’ 최유정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한때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활동한 데다 감수성도 깊어… 1000억원대 투자사기범 법률 대리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의 수렁에 빠져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