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공단 '농지 강탈' 피해자 잇단 승소…국가배상액 1조 추정
1960년대에 정부가 서울시 구로동 일대에 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하면서 땅 주인들을 압박해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한 ‘구로동 농지 사건’의 국가 배상액이 총 1조원에 달
-
430조 발목잡은 0.005% 예산, 혁신 읍면동 사업 논란 왜?… “좌파 완장부대 사업” vs “주민자치 강화”
“좌파 완장부대 사업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주민자치 강화 사업이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429조 원 규모의 2018년도 국가예산 중 0.00
-
서울교육청, 장애인 특수학교 신설·증축 예산 288억 책정
서울시교육청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9조1028억원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중앙포토]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강서구 공진초 부지에 들어설 장애인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
-
[포토사오정]사진으로보는 문 대통령 취임 6개월, 그 동안 무슨일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6개월의 기록 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이 되는 날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빈방문 중인 인도네시아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취임 반년을 열흘 앞
-
文 대통령, 내년부터 '5세 이하 月10만원' 아동수당 도입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넌 5월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을 나서며 어린아이와 대화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5세 이하
-
2017년 서울시 예산 29조원 시의회 의장 직권 상정으로 통과
서울시 내년 예산이 의장 직권 상정으로 지난달 23일 밤 통과됐다. 서울시 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은 29조8011억원이다.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23일 오후 11시 30분 2
-
[간추린 뉴스] 서울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시의회 통과
서울시교육청은 총 8조147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이 포함됐다. 나머지 7개월분은 추경으로 확보할
-
51층 꿈꾸는 여의도, 재건축 재추진 움직임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 리얼투데이]11.3 대책과 층수제한으로 강남권 재건축이 주춤한 사이 10여 년간 멈췄던 여의도
-
[카드뉴스] 최순실 줄 돈은 있어도 ‘깔창 생리대’ 바꿔줄 돈은 없어요
*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최순실 줄 돈은 있어도 ‘깔창 생리대’ 바꿔줄 돈은 없어요1.내년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다시‘깔창 생리대’를 쓰게 생겼습니다.2
-
여학생 ‘깔창 생리대’ 해결할 예산 하나 못 만드는 정부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생리대 지원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부 청소년은 생리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
[미리보는 오늘] 한강의 꿈
서울은 한강이 가운데를 뚝 잘라 놓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강의 남북을 잇는 한강 다리와 강을 따라 동서로 흐르는 강변북로ㆍ올림픽도로는 서울 교통의 핏줄과 같습니다. 그런데 300만
-
무심코 마시는 가공음료, 아이 잡는 '단맛 괴물' 숨었어요
충북 청주시에 사는 홍모(45·여)씨의 딸(5)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음료수를 찾는다. 특히 포장에 캐릭터가 그려진 음료를 좋아한다. 보통 하루에 두세 잔 마시는데 최근엔 날씨가 따
-
“누리예산 교육감 설득 안 되면 대법원 제소 등 모든 수단 동원”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교육감들에 대한 설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 교부금 차감 등
-
복지부의 반격 … 박원순 ‘50만원 청년수당’ 대법원 갈 듯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청년수당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 의결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낸다. 청년수당이란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3000명 규모)에게 6개월간 월 5
-
[취재일기] 보육비 다툼에 유치원은 왜 끼워넣나
천인성사회부문 기자“어린이집 보육비 문제로 다투는 줄 알았는데 유치원이 웬말이냐. 우리 딸 보육비는 어떻게 되나.” 직장맘 김모(31·서울 천호동)씨는 22일자 신문에서 서울시의회
-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 전액 삭감…보육대란 오나
서울시의회,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보육대란 우려서울시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유치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예산은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라 보육
-
[사회] 서울시 청년수당 예산안 통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이 내년부터 추진되게 됐다. 반면 그동안 3~5세에게 지원되던 누리과정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서울시의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
-
서울광장에 매일 저녁 클래식 공연할 상설무대 생긴다
서울시가 지난 9~10월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행사를 위해 설치한 가설무대. [사진 서울시]독일 뮌헨시 중심부에 자리잡은 오데온스광장의 야외 콘서트장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
시·도교육청 14곳, 내년 어린이집 누리 예산 ‘0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4곳이 내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부분을 없애버렸다. 보육료 지원 책임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힘겨루기로
-
박원순표 도시재생 사업에 4343억, 올해보다 38% 증액
서울시가 27조4531억원 규모의 2016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올해 예산안보다 7.6%(1조9347억원) 늘어난 규모로 복지·
-
서울시 취업난 겪는 청년에 월 50만원 지원한다
서울시가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 활동 수당제’ 도입을 검토중이다. 저소득 가구 청년 3000명을 선발해 6~8개월간 매달 5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골
-
표 얻으려 … 무상보육 과속했다
“부족한 예산을 어려운 국민을 위해 쓰는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식으로 터져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는 국민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
서울 무상급식 예산 +235억 … 돌봄교실 -46억
조희연‘무상급식 예산은 확대, 소외계층 지원은 축소’. 내년도 서울지역 유·초·중·고에 쓰일 예산안의 윤곽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7조6901억원 규모의 20
-
[브리핑] 서울 내년 예산 24조4000억, 시의회 통과
서울시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시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24조4133억원으로 올해보다 9064억원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