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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 유기죄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17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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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신생아 생매장" 자백한 친모, 6년만 구속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산 채로 묻은 혐의(살인)를 받는 친모가 13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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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이틀 아들, 산 채로 묻었다" 보육교사 출신 친모에 살인죄
지난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자락에서 경찰이 지난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 시신을 찾고 있다. 사진 전남경찰청 경찰이 출생 이틀 된 아들을 생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