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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두 번 다시 21대와 같은 국회는 없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판까지 정쟁만 벌이다 민생법안 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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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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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주의 고려, 또 다른 500년] 여성도 재산 상속에서 동등한 권리, 이혼·재혼 자유로워
━ 남성 못지 않았던 고려 여성의 지위 이익주 역사학자 ‘원님 재판’이란 말이 있다. 고을 수령이 자기 맘대로 하는 재판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수령이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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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 혜원 전신첩, 청자…조선의 혼 지킨 간송
━ [근대 문화의 기록장 ‘종로 모던’] 문화재 수집가 전형필 간송 전형필이 지켜낸 국보 문화재들. 혜원 신윤복의 ‘단오풍정’. 단오날 여인네들의 시냇가 풍경이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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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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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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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역할은 집안일" 이런 헌법 아직도 못고치는 아일랜드, 왜
8일(현지시간) 아일랜드의 한 국민이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아일랜드가 헌법 내 가족과 여성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재정의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했으나 과반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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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친모가 유산 40% 차지…故구하라 울린 '유류분' 헌재 올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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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대입 정원 20만명 미달…“강력한 대학 퇴출 정책 필요”
서울 시내 한 대학교 강의실의 모습. 뉴스1 17년 후인 2040년 대입 학령인구가 올해보다 약 40%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학가에서는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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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사망전 “집은 딸 가져라”…그 합의 무효시킨 오빠의 ‘법’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 사망 전에 재산 나눈 건 무효? ■ 「 “아버지 땅은 오빠가 갖고 어머니 집은 내가 갖는 거야. 어머니 돌아가신 뒤라도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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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약속한 수십억 유산…불륜 끝났는데 안줘도 되나요"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5] 내연녀와 혼외자에게 써 준 유산 증여 각서…불륜 파탄 나면? 'OO 또한 나의 소중한 자식이며 핏줄이기 때문에 재산 중 40%는 O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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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된 싸이월드 이용자 글·사진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 2000여건 신청
[사진 싸이월드제트] 세상을 떠난 싸이월드 사용자의 글과 사진을 유족이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에 2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3일 싸이월드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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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사망한 회원 게시물 유족에게 전달한다
싸이월드 [사진 싸이월드제트] 싸이월드가 사망한 회원의 게시물 저작권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25일 싸이월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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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사망 전 위독할때 혼인신고"…40억 달라며 나타난 '새엄마'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은 요구할 수 있지만, 재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셔터스톡. ━ [금융 SOS] 미국 시민권자인 A(30)씨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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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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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버린 친모에 연금 1%도 못줘" 순직소방관 언니의 분노 [이슈추적]
지난 2019년 1월 순직한 고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오른쪽)이 생전에 친언니 강화현(38)씨와 함께 찍은 모습. 사진 유족 ━ 인사혁신처 "친모 유족연금 15%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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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1억 상속"…월 50만원씩 나눠 생활비 주고 싶다면 [금융SOS]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렸던 70대 여성 A씨. 슬하에 자식이 없는 A씨가 의지할 대상은 반려동물인 푸들 '초코'와 '보리' 뿐이었다. A씨는 푸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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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구하라법은 짝퉁…버림받은 자식에 되레 상처"
━ '구하라법' 발의한 서영교 "법무부 안은 가짜" 지난 2019년 11월 24일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사망 당시 28세). 사진은 2017년 10월 한 행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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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는 암살, 부친은 사형선고 망명…필립공 고난의 가족사
필림공이 별세한 다음날인 지난 4월 10일 영국군 의장대가 수도 런던의 타워오브런던 앞 강변에서 고인을 기리는 조포를 발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 9일 세상을 떠나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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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합의 땐, 엄마 성도 물려받게 된다…제도 변경 추진
정부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책임 규정을 법에 담고, 이혼 등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에겐 자녀가 직접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자녀의 성(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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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죽음뒤 나타난 친모…法 "부친에 재산 60% 줘라"
가수 고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직접 키운 아버지와 오빠 구호인씨에게 친모보다 더 많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구호인씨와 구하라 아버지는 친모에 대해 “ 구하라가 9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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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전북판 구하라' 방치한 생모에 연금 주는 관성 막아야"
서영교(왼쪽) 의원이 지난 5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수 고(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씨와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아이는 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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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사슬 묶인 창녕 소녀, 어른되면 그 부모 '부양 의무' 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모자 착용)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도착,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녕군 ‘9세 여아 학대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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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들인 남북연락사무소…北 '일방 폭파' 책임 물을수 있을까
북한이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성공단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16일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