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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상실의 사회병리
요즘 신문은 잇달아 변태적인 살인사건의 발생을 보도하고 있다. 8년 동안이나 동거해 오던 첩살이 여인이 자주 찾아주지 않는 남편에 앙심을 품고 어린것과 자기 남편을 참혹하게 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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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년의 기대
어둡고 불안했던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새해에 걸어보는 국민의 가장 절실하고 가장 근원적인 기대는 한마디로 사회풍토의 건설적인 조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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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정의 효력시비|한·미행협 비준에 붙여
조약과 헌법의 관계는 특히 조약체결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 즉 「조약의 체결수속」과 환헌조약의 효력」이라는 것으로 나누어 검사되고 있다. 첫째, 「조약의 체결수속」은 「유엔」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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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한 헌법의식은 민주주의에의 성찰-제헌절 맞아 법률학교수회 학술 발표회
???????????? 제헌절을 맞아 한국법률학교수회(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l31번지·회장 최태영)는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법원구내의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상오10시부터 5시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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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융노조의 쟁의전말
이 나라에도 이른바 노동삼법이 법률체계로서는 갖추어져 있지만,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그 적용이나 집행이 법 규범대로는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최장 노동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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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과 사회적 마찰의 경감
김시장이 취임한 이후의 서울시 도시계획의 진척 상황은 괄목할만한 바가 있다. 도로이용도의 중대를 목적으로 하는 육교나 지하도 공사등의 과감한 추진을 비롯해서 시영「버스」에 의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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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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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실과 건전한 사회기풍의 조성
작금 누구나가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말하지만 그 원인의 규명이나 시정에는 외면하고 그저 개인생활이나 지켜보려는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 같다. 실은 현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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