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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스 프리즘] 사형제도, 법 따로 현실 따로

    [리더스 프리즘] 사형제도, 법 따로 현실 따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형은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의 하나다. 극형으로 불리는 중한 형벌이지만 공동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사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서고금의 입법

    중앙선데이

    2023.05.20 00:26

  • [기고] 인권법 시행령 제정 신중해야

    그동안 각종 인권 신장에 발맞춰 형벌권의 개혁도 끊임없이 추진돼 왔다. 최근 두 가지 변혁 사안이 제기돼 우리 형벌권의 운용이 매우 중요한 순간에 처해 있다고 생각된다. 즉 첫째가

    중앙일보

    2001.12.07 00:00

  • [중앙 시평] 응보를 넘어서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한복판에 사형대와 사형수의 모습이 보인다. 죄목은 대수로운 것이 아니다. 토끼 한마리를 밀렵했다는 정도다. 공개처형의 의도가 사람들을 겁주어 범죄

    중앙일보

    200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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