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30억대 사기' 남현희 전 연인 전청조, 1심 징역 12년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 뉴스1 재벌 3세를 사칭하고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남성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기소
-
'가스라이팅 살해'… 檢 "칼 휘두르는 훈련까지 시켰다"
주차관리인에게 건물주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사장이 범행 5개월 전부터 행동을 조종하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도구 구매를 유도하고 칼로 찔러
-
재판 11년 끌었다…남편·시어머니 허위 고소한 며느리 수법
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합의부 사건 기준, 민사본안사건은 1심 선고까지 평균 14개월, 형사공판사건은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건축왕 탐욕에 청년 4명 숨졌다…'148억 전세사기' 징역 15년 선고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주범과 공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
“서울구치소 있고 싶다”...‘2조 사기’ 주수도, 셀프고소 유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조원대 규모
-
“타노스, 원청 물어 거물 됐다”…마약 ‘앞방’이 푼 업계의 비밀 ⑦ 유료 전용
마약의 끝? 결말은 중독돼 죽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그나마 검거되면 운 좋은 셈이죠. 지난해 12월, 취재팀은 마약 밀매 조직원 P를 인천지검 접견실에서 만났다.
-
그들은 실형 직전 튀었다...'거리의 탈옥수' 첫 6000명 돌파 [거리의 탈옥수]
조직폭력배 A씨는 2022년 6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대가였다. 그러나 A씨는 불구속 재판 도중 실형 선고가
-
여자행세하며 장애인 상습 갈취 항소심 집유… 1심 실형 면했다
여자 행세를 하며 지적장애인에게 수백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
-
"향·맛 나서 몰래 못먹여"…30년형 니코틴 남편살인 무죄 반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중앙포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부인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항소심은
-
“대출 안받으면 신체포기각서” 지적장애 여친 협박·돈 뜯은 20대 실형
신재민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키거나 대출을 받게하는 식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
-
'허위인턴 의혹' 윤건영 1심도 벌금 500만원…약식명령과 같았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시켜 부정하게 월급을 수령하게 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
-
"공범이 시켰다…억울" 영등포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살인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 직후 건물 인근을 지나는 모습. 중앙포토 서울 영등포구 ‘건물주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김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
전세사기 위로∙임신 소녀에 태교음반…'법으로 치료'하는 판사
박주영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박 부장판사는 최근 18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 사건 재판에서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남기는 등 형사사건 재판에서의 '치료사법'
-
“의대도 가능”…수십억 챙긴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청사. 사진 고양지청 뒷돈을 주면 자녀를 의대 등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킬 수 있다고 학부모들을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전 입시 컨설턴트가 재판에 넘겨졌다.
-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학문의 자유”
류석춘 류석춘(69·사진)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2019년 9월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
-
"자책말라" 판사 말에 울음 터졌다…180억 전세사기 재판서 생긴 일
부산 지역에서 18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써낸 탄원서를 하나씩 읽으며 "자신을 원망
-
'위안부 매춘' 류석춘, 5년만에 무죄…정대협 "반인권적 판결"
류석춘(69)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긴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
-
5만원권 귀퉁이 잘라낸 뒤 재결합 위폐 제조 남성에 징역 3년
5만원권 지폐 일부를 잘라낸 뒤 새 지폐로 교환하고, 남은 조각들을 이어 붙여 위조지폐를 만든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부동산 침체 탓, 반성 없어"
인천지검.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에게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
-
[단독]증거 있는데도…바뀐 형소법에 '원정살인' 피고인 석방됐다
2020년 1월 억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해외에서 지인 A씨를 살해한 의혹을 받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지난해 5월 각각 강도살인과 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검
-
공수처 결국 '유죄 0건'…"뇌물 아냐" 김형준 항소심도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고위공직자
-
부모도 친구도 다 가짜…미혼인 척 6억 뜯어낸 유부녀 징역형
김주원 기자 부모와 하객을 이른바 ‘알바’로 고용해 거짓 결혼식을 하고 남편으로부터 6억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
‘살인의 추억’ 옥살이 20년…보상 받고도 공장일 하는 까닭 유료 전용
━ “사상 최악” 꼽힌 장기 미제, 화성 연쇄살인 1980~9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윤성여(56)씨는 8차 사건의 피의자로 몰렸다. 연
-
"미국 소아과 의사인데"…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 12억 뜯은 50대
법원. 연합뉴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전문직 행세를 하며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27일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