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당시 정씨

뺑소니 상황 조작

【안양=이순동】뺑소니 운전사를 검거한 경찰이 사고당시의 상황을 조작,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사건으로 처리하여 운전사를 풀어줬다. 지난달 30일 안양경찰서는 서울 영등포구 공항동「에

버스 굴러 26명 사망

보슬비가 내린 6일 상오 7시20분쯤 서울 성북구 상계2동192 앞길을 승객 90여명(정원 80명)을 태우고 종로5가 쪽으로 달리던 동방여객소속 서울 영5-5792호 시내 일반「버

용달차 운전사 검거

역촌시장 앞 어린이 역상 유기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28일 하오 5시20분쯤 경기 영 8-544호 삼륜 용달차 운전사 한재철씨(27·서울 동대문구 면목동963)를 그의 처형 장정희

엇갈린 원인조사|밀리는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책임을 따지는 경찰서의 형사 과 조사와 차량과 운전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루는 교통경찰관의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엇갈리는 사례가 많아 사고처리가 몇 달씩 늦어

정씨는 지난해 3월 18일 상오 9시쯤 경북교통회사 소속 경북 영5-2861호 좌석「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오다가 원대 철도 건널목에 이르렀을 때 용산 발 부산행 제1009호

(1)사고의 씨앗은 인명경시풍조에 인간회복을 위한 캠페인

귀한 인명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어처꾸니없는 숱한 사고에 목숨은 값어치마저없고 버려지기 일쑤이다. 참사를 부르는 사고의 씨앗은 으례 인명을 허술히 여기는 탈선된 인간의

잘해보자 더니 본론엔 함구

박정희 대통령은 10일 퇴임한 유승원 강상욱 박숙현 비서관과 새로 임명된 윤주영 김시진 안광석 비서관과 함께 저녁을 들면서 내년선거에 출마할 전임 비서관들에게『꼭 당선돼야한다』고

권총 없이도 공소 유지 검찰 자신

강변 3로 정여인 피살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 부장 검사는 20일 죽은 인숙양의 오빠 정종욱씨(34·서교동 391의 9)를 강도살인·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죄를, 정

"죽음의 결과 예견하면서까지 치사케…"|횡포 운전사에 적용될 살인죄 판례

운전사들의 자동차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성(미필적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강력한 형사책임을 묻기로 방침이 세워지고 있다. 서울지검은「어린이 역사 사건」등 지난 3월 중순이래 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