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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임신중절|한국 여성단체협의회주최 공청회

    한국의 형법(2백69조)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으며 2백70조에는 이러한 낙태를 도운 의사, 한

    중앙일보

    1972.06.30 00:00

  • 가족계획과 친족상속법

    이번에 보사부가 마련한 가족계획추진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그 골자는 ①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모자 보건법 제정 ②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친족상속법 개정 ③

    중앙일보

    1972.05.09 00:00

  • 개정된 세법과 가계

    3일 국회는 소득세법을 비롯한 17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변경된 세법 중에는 우리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많다. 내년부터 달라질 세법 중 우리가계와 관계가 깊은 것을

    중앙일보

    1971.12.03 00:00

  • 못 받게된 농협채권 정리|총규모 36억원

    농림부는 농협이 갖고있는 악성불량채권 36억원과 폐품화한 일부 재고자산 1억8천만원을 정리하기위해 농협의 부실채권 및 재고자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문11조부칙)을 마련, 경제

    중앙일보

    1970.06.06 00:00

  • 민원사무 백72종|20일부터 구·동서 취급

    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

    중앙일보

    1970.03.19 00:00

  • (3)무적의 「신원상실」

    【동경=강범석특파원】여기, 자기는 일본사람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또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재일교포」가 있다.(이름은 덮어 A씨라고 해둔다) ○…A씨는 2차대전때 「오사까」에서

    중앙일보

    1968.03.30 00:00

  • 본말 뒤집힌 제도개혁|전문가들이 본 농지법시안 시비

    전문34조 부칙으로 된 새 농지법안은 이제「여론의 도마」위에서 그 시와 비를 가름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력의 증강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은 18년 전에 공포된 농

    중앙일보

    1967.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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