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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깨고 환송
21일 대법원은 원호처에서 시행된 군인 「아파트」 및 원생주택 건축공사의 부정과 관련하여 전 원호처장 윤 영모 씨에 대하여 3백 6만 2백 88원의 판상을 요구한 감사원의 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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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거부 항명 아니다
대법원은 21일 하오 세칭 군법무관 항명사건에 대해 육군 고등 군법회의가 적용한 법률이 잘못되었다는 검찰의 비상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육군 고등 군법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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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네디」암살범을 죽인 「재크·루비」의 근황|전기의자로 가는 길목
지난 13일 「댈러스」지방 법원에서는 「리·하비·오즈월드」(「케네디」대통령 살해법)를 죽인 「잭·루비」의 정신상태를 판정하는 공판이 벌어졌다. 이 공판에 출두한 주인공 「루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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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못하고 유죄확정
형사피고인이 원심법원의 유죄판결에 불복, 대법윈에 상고를 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확정지으려고 했으나 대법윈 직원의 과실로 상고이유서가 접수되지않아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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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첩 동의했더라도 일시적인 용서일 뿐
대법원은 23일 상오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서 남편의 축첩생활을 용서했다해도 일시적인 용서에 불과할 뿐 부부생활에 매듭을 짓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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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없어도 강간죄 성립
대법원은 26일 『피해자의 서면이나 구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강간죄라도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 신문했을 때 독립된 조서가 아니라도 고소권자가 범인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