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불법출금' 미스터리, 누가 이규원에 출국 정보 흘렸나
2019년 11월 22일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
[단독] 김학의 출금 의혹 수사팀, 미스터 쓴소리도 투입했다
지난해 11월 22일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
-
이규원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2년째 뭉개는 親정권 검사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동부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 하고자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고
-
'Mr. 쓴소리' 김태규 부장판사 사표 "나라 사정이 여의치 않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뉴스1] 김태규(54ㆍ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소신을 밝
-
윤석열 징계도 김학의 출금도···'이용구·정한중' 묘한 조합
2019년 5월 2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가장 왼쪽), 정한중 당시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가
-
[단독] "적법하다는 김학의 출금···법무부 단장은 끝까지 거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이 지난해 4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자면제·단기사증 효
-
[사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태, 청와대가 해명하라
‘김학의 불법 긴급출국금지’ 사태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2019년 3월 김 전 법무부 차관 출금 과정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부터 이성윤(현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
-
김웅 "尹총장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특임검사 임명해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검사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특임검사 임명과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13일
-
'김학의 불법 출금' 직접 나선 윤석열…'재배당' 묘수 뒀다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현동 기자 대검찰청이 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
불법출금 직전 조사단 사퇴한 박준영 "적법절차가 본질" 일침
3억원대 뇌물 혐의, 성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
곽상도 "김학의 출금, 이광철-이규원 라인 타고 靑연루 의혹"
2019년 3월 23일 새벽,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jTBC 뉴스 캡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
민주당, 침묵이 금이다? 김학의 출금 논란 입닫은 또다른 이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3일 "당시 현안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그가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고 재수사할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
'김학의 불법 출금' 안양지청→수원지검으로 재배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
-
이용구 고교후배가 '불법출금' 수사, 한달째 신고인 조사 안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출국금지(
-
불법출금 "불가피" 해명에…"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도 인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법무부의 해명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형사절차의 정의를 필요에 따라 어기는 건 비문명국에서나 하는 짓”이라는 비
-
김학의 '불법 출금' 그때처럼, 지금도 수사 뭉개는 안양지청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
-
"김학의 출금 명백한 위법…박종철 고문 불가피하다 할건가"
김종민 변호사. 연합뉴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54·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절차적 정의에 관한 중대하고 명
-
김학의 출금된 날, 법무부 단톡방에 등장한 박상기·이종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2019년 3월 23일과 다음 날, 대검과 법무부에서 전방위적으로 위법적 행위를 수습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
김웅 "불법 지시한 자들이 검사장 승진...이것이 검찰개혁"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사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비꼬았다. 김
-
법무부 "조사단 파견검사 '김학의 긴급출금' 문제없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검사가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나갔던 사실이 논란이되자, 법무부가
-
[단독]"대검 과장, 김학의 불법 출금 지시" 내부 증언 쏟아졌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뉴스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에 복수의 당시
-
"금일봉 줄듯""엄청 지시" 김학의 출금, 박상기·이종근 관여 정황
2019년 3월 23일 새벽 태국으로 떠나려다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의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뒤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귀가하고 있다. 하
-
[사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특임검사 임명해 수사해야
현직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정보가 기록된 공문을 만들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2019년 3월 인천공항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하기 직전
-
[view]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법조계 “즉각 감찰 사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할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다.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술렁이고 있다.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