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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신 좌천시켰던 '기획통' 뽑았다…역대 민정수석은 특수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공식 부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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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통’ 민정수석 발탁…법조계 “검찰 인사 고려한 듯”
7일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발탁된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수석은 법무부 검찰과 검사·검찰과장·검찰국장·차관 등을 지냈다. 주로 대국회 업무, 인사·예산·정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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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피의자 잇따른 '검찰 때리기'…미·프랑스에 있는 죄, 한국엔 없다
주요 부패 의혹 사건의 야권 성향 피의자·피고인들이 연이어 검찰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효과는 명확하다. 본인은 검찰을 때리는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 및 재판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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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 통째 보관해 별건 수사에 쓴 검찰…대법 “위법하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며 이를 재활용해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위법이란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야권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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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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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없앤 민정수석…"다시 살려야" 용산, 여당도 입모은 이유
2022년 3월 1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및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등과 티타임을 가진 모습.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 폐지를 선언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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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檢 디지털캐비닛 뭐길래
지난해 9월 본격화한 검찰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디지털포렌식 수사 방식에 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을 점화한 주체는 20대 대선 정국에서 야권과 공모해 여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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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尹총장 정치적" 이라던 징계 찬성파, 되레 총선 뛴다
2020년 12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정직 2개월)에 관여한 인사들의 행보가 4·10 총선을 앞두고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징계에 찬성한 인사 대부분은 이번 총선에 출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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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빈손 종결…“진상 파악 어렵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외부에 유출된 경위를 밝히겠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종결됐다. 2021년 5월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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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 ‘설 특사’…소액연체자 298만명 내달 신용사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사면된다. 6일 법무부는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열고 “서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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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을 맞아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 대상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김기춘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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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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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벌금형…"韓, 공직자로 적합했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우인성)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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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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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식물 공수처’ 딜레마
문병주 논설위원 존재감 없는 현실은 바뀔 수 있을까. 다음 달 20일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임 논의가 한창이다.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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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유천 4억, '쌍칼' 박준규 3.3억 안냈다…고액체납자 보니
동방신기 전 멤버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7)이 수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인시대에서 ‘쌍칼’ 역할로 출연한 배우 박준규(59)도 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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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北, 9ㆍ19합의 파괴 GP 복원…119 vs 29,엑스포 후폭풍(11월27~2일)
11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9ㆍ19 남북군사합의 #2023 중앙포럼 #그린벨트 해제 #황의조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외국인 근로자 #지진 #울산시장선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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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거개입 1심까지 3년 10개월…그 사이 임기 다 채웠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선거개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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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거 불법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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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억 ‘빈손’ 공수처…6907건 중 기소는 8건뿐이었다 [미완성 공수처 上]
━ [미완성 공수처 上] “12월에 출석할테니 기다려달라”(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안 나오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공수처 관계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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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항소심도 실형 구형…유시민 "많이 억울하다"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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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판례' 꺼낸 조국…'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무죄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며 무죄로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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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뒤 정계 진출?…내부고발자 바라보는 정치권 '내로남불'
“3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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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형이 소리내다]'내로남불'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 수술해야
왼쪽은 2017년 KBS 총파업 때 고대영 당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장면. 오른쪽은 2022년 7월 KBS노동조합 등이 김의철 KBS 사장 퇴진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