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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법 제정은 합의 당 결속 위해 단일 지도 체별 필요"

    유진오 신민당 대표위원은 1일 부정조사 특위 구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소급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소급법은 행위시에 위법이 아닌 행위를 행위 후에 위법으로 규정하는

    중앙일보

    1967.12.02 00:00

  • 난제안은 「의정서」처리

    국회는 1일의 본회의가 「여·야 전권 대표자회담의 합의의정서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2일 6·8선거 부정조사 특위의 입법구성 결의안을 발의시킴으로써 의정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중앙일보

    1967.12.02 00:00

  • 여·야 타결에 관련된 입법문제

    여·야 전권 대표자 회담의 타결 내용으로 발표된 의정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입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몇가지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①선거 관리 위원회법 개정 ②선

    중앙일보

    1967.11.22 00:00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중앙일보

    1967.11.20 00:00

  • 경찰 중립화 등은 난항

    그러나 신민당 측이 내세우고 있는 ① 보장립법 중의 제도개혁과 ② 선거부정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시인·사과 주장을 공화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회담은 난항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전권대

    중앙일보

    1967.11.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