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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실 부도 처벌

    국무회의는 29일 수표 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부도의 결과를 발생케 한때에 처벌할 수 있는 부정 수표 단속법 중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수표의 발행자나 작성자가 발행

    중앙일보

    1965.10.29 00:00

  • 부산시에 2천만원어치 유류부정|고위층도 연관된 듯

    【부산】부산시경의 수사지휘로 부산시 건설국 및 총무국의 2천8백만원대의 유류부정사건은 수사진전에 따라 부산시 고위층에까지 수사가 번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극비리에 수사중인

    중앙일보

    1965.10.19 00:00

  • 「과실부도」도 처벌

    정부는 고의적인 부정수표발행자만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례로 부정수표가 급증, 국민경제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행「부정수표 단속법」을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

    중앙일보

    1965.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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