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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위한 건축허가 취소 정당" 판결
부산 해운대 달맞이길 일대 건축허가를 제한한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은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강문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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免許證 두가지이상 가진사람 음주운전땐 해당면허만 취소
두가지 이상 면허를 가진 운전자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음주운전 당시 몰던 차량에 해당하는 면허만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金勣承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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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마이크 사용안해 방청객 재판과정 알 수없어-부산
지난 5일 오전 부산고법103호 법정에서는 형사피고인 30여명에 대한 부산지법 제4형사부의 선고공판도중 방청석에 있던 1백여명의 가족들이 법정 정리에게 몰려가 형량을 묻는 소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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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LP가스 중독/직업병 첫 인정/부산고법 판결
【부산=강진권기자】 전국의 많은 택시운전사들이 LP(액화석유)가스 중독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이를 직업병으로 인정해 주목되고 있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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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허가제한은 위법/부산고법/행정기관 지침일뿐 구속력 없어”
【부산=강진권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과소비 억제 등을 이유로 유흥업소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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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투자이유 공무원해임은 부당”/부산고법 판결
【부산=연합】 유흥업소에 투자한 것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해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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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위한 토지수용이라도 절차 무시하면 위법"|서울고법판결
국가기관이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 땅을 수용했다면 그 수용사유가 공공북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현행 행정소송법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