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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도 장관이 정한 양식만 쓰라고? 규제 만능주의 국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은 생존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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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에 막혀 돈줄 끊긴 타다···마카롱은 130억 뚫었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14일 NHN으로부터 5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KST 모빌리티] NHN이 모빌리티 업체 '마카롱택시'에 50억을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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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타다금지법…정부·민주당의 짬짜미 ‘청부입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3일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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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카페베네 발묶은 정부, 2년 뒤 한국은 '스벅 세상' 됐다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스타벅스. 평일 점심시간 이 근처 카페는 주변 상권의 고객들로 앉을 자리를 찾기 어렵다. 임성빈 기자 “B-34번 고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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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입법 마비…시행령 제동장치도 없다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책임을 지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스타급 초선인 표창원 의원이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모든 것에 부동의하는 여야도 ‘20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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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③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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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한 번도 문 안 닫은 코엑스도 월2회 의무휴업 하나
━ 산업 성장 막는 ‘붉은 깃발’ 규제 ③ 신세계 스타필드 고양점 전경.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에도 의무휴업이 적용돼 월 2회 쉬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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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논란…피해는 자영업자ㆍ소비자에게로
평일인 지난 16일 서울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한 의류매장(전용면적 38㎡)을 찾는 손님은 많지 않았다. 이곳을 운영하는 이모(62)씨는 “평일과 주말의 매출 차이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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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이틀 쉬게 되면 장사 접을 판”
“골목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같은 복합쇼핑몰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도 똑같이 보호받아야 할 약자예요.” 경기도 고양시 동산동에 있는 복합쇼핑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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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도 의무 휴업?…입점 상인들 '부글부글'
지난 7월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몰에 쇼핑을 나온 고객들의 모습. [연합뉴스] "골목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같은 복합쇼핑몰 소상공인을 규제하는 게 말이 되나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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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쇼핑몰' 스타필드 지방 입점 논란에 시장·중앙 정치인도 가세
지난해 9월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선 스타필드 전경. [사진 신세계] 신세계 그룹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옛 39사단 터에 추진 중인 대형복합쇼핑몰 ‘스타필드’가 정치권 이슈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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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백선생·스타필드 … 장사 되는 기업엔 규제 칼날
━ 홍종학의 중소벤처기업부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홍종학 장관은 ’생활밀착 규제, 불평등 규제, 신산업 진입 규제 등 3대 불합리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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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저임금 올린다니, 자동화로 눈 돌리는 기업들
━ 기업도, 근로자도 부담 되는 정책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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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마트 월 4회 휴업, 면세점 밤 9시반 영업 제한 검토
당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통업 규제 관련 법률 개정안은 대형 유통시설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업 관련 법률 개정안은 30개다. 유통산업 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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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view &] ‘경제 핏줄’ 유통산업이 사는 길
김익성 동덕여대 교수·한국유통학회 유통포럼회장신정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보호하겠다는 확고한 정책 철학을 갖고 있다. 그간 국내 유통시장은 대형 유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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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맞지 않는 4가지 법안 보니] 취지는 좋지만 규제에 매몰돼 자가당착 빠져
해운법·주택법·유통법·SW산업진흥법 개정안 논란... 도입 목적 다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 01. 해운법 개정안 | 비난하던 일감 몰아주기 다시 하라는 꼴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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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700만 소상공인 돕게 중소상공인부 신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 공약 발표 및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1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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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60년동안 평범한 사람 삶 안 나아져,중소상공인부 창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소상공인부를 창설하고 모든 상가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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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당정 “복합쇼핑몰도 월 2회 의무휴업 추진”
자유한국당과 정부는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복합쇼핑몰을 월 2회 의무휴일 규제 대상에 포함 ▶청국장·두부 등 영세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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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터 쫓겨나는 ‘임대료 난민’ 막아라 … 대선 이슈로 떠오른 골목상권 살리기
지난달 28일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받은 음악인이 힙합듀오 리쌍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한 가장이 4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삶의 터전이다. 함부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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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 막겠다며 골목상권 보호 법안 봇물
지난달 28일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선 이른바 ‘개념 발언’이 나왔다. 발언은 낙후된 지역이 활기를 찾으면서 임대료가 오르자 원주민ㆍ상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하는 ‘젠트리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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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 11조 베팅한 샌즈 "카지노 엄격 규제, 좋다"
“먼저 엄격한 규제 조항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외국인 출입에 제한이 없는 ‘오픈 카지노’가 아니다.” 싱가포르의 새로운 명소로 불리는 마리나베이샌즈호텔(M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