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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에 변호사자격 안 된다

    ○‥‥법률학 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준다는 내용의 현행변호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국회법사위에 제안되자, 재야·재조 법조인들이 반발, 반대투쟁을 벌이기 위해 수입사건의 기일 연기신청을

    중앙일보

    1967.03.04 00:00

  • 법조인의 투쟁방법

    「변호사법」의 개정을 반대해오던 대한변호사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법개정반대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공판정 입회를 거부하는 등 일련의 강경 조치를 취하기로 결

    중앙일보

    1967.03.04 00:00

  • "「이질법관」탄생한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준원)는 7일 상오 국회에서 통과된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안과 국회가 입법을 서두르고 있는 「변호사법」 중 개정안의 2법안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관계 당국

    중앙일보

    1967.02.07 00:00

  • 법관이 위헌

    【충무=차두남 기자】판사가 나들이 가고 없을 때 법원의 사무과장이 판사가 미리 서명 날인해 둔 백지 구속영장을 맡아 두었다가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사무과장이 심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중앙일보

    1967.01.31 00:00

  • "평등원칙 무시한 것"

    속보=법무부가 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소송하는데 있어 소원전치 주의를 규정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절법차」(8조), 가집행금지조항을 넣은 「민사소송에 관한 임

    중앙일보

    1966.12.03 00:00

  •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우려|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법률안|각계의 비판

    정부는 14일저녁「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에 관한 법률안」요강을 확정하여 이를 공표했다. 이 요강은 박대통령이 『재벌이 사사로운 이익을 지키기위해 언론을 사물시하지 못하도록 규

    중앙일보

    1966.11.15 00:00

  • 『꼬리』남긴 「한·미 협정」 좌담회

    사회=판사재판관할권에 있어서 미군의 공무중의 범죄는 미국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공무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인데 「공무중」을 증명하는

    중앙일보

    1966.07.19 00:00

  • (상)|꼬리남긴「행협」

    14년간의 말썽많은 교섭끝에 지난9일 한·미 양국간에 조인된「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행정협정)의 문젯점들에 대해 각계의 권위자들과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사회=바

    중앙일보

    1966.07.16 00:00

  • 헌법정신에 위배

    검찰이 공무원의 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부정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영구히 추방하며 검사에게 인사조처 등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가칭 「오직행위방지법」을 구상하고

    중앙일보

    1966.04.16 00:00

  • 사형확대 안될 말

    2일 상오 서울변호사회는 정부가 세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요즘 선진국가에서 사형제도의 폐지가 논의되고있는데 광범위하게 사형을 확대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동

    중앙일보

    1965.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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