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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소득 9만 6천 원 미만은 주민세 면제

    국무회의는 24일 하오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을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주민세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지방

    중앙일보

    1973.04.25 00:00

  • 사건별로 풀어 본 개전 지방세법 시행령

    문=주민세 비과세 대상인 연간소득 9만6천원 미만인 자는 균등할과 소득할을 모두 면제받는가,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 면제받는가? 답=균등할과 소득할을 다함께 면제받는다. 다만 갑근

    중앙일보

    1973.04.25 00:00

  • 7개 법 제정·31개 법개정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와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45개의 각종 법령과 협정동의 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비상국무회의는 모자보건법 등 7개 법의 제정을 심의, 확정하고 국가배상법 등

    중앙일보

    1973.01.31 00:00

  • 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중앙일보

    1973.01.31 00:00

  • 「기술 침략」무방비…불평등 협정|한·일 공업 소유권 협정의 문제점

    제5차 한일 정기 각료 회의에서 한국은 양국간에 공업 소유권 협정을 맺기로 양해하고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국내 생산 업계는 일본 기술의 침공으로

    중앙일보

    1971.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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