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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기관 자금·세제지원 강화
앞으로 디자인 전문업체나 전문학원 등 디자인 관련기관에 대한 자금 및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장재식 장관, 정경원 한국디자인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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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규제 10개 항목 폐지
앞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이 운영하는 7대 첨단산업의 성장관리권역내 공장이전이 허용되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신탁회사는 손실이 예상될 경우 소속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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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지원통장 이달부터 발매
장기기증과 수술을 바라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각막이식환자등의 지원을 위한 평화사랑통장의 본격적인 발매가 이달부터 시작된다. 평화은행은 앞으로 공익금융상품인 평화사랑통장의 관련 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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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 과세 판결
대법원 제l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토지수용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이 모두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보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과세대상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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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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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금융회사 인가방침
재무부는 기업의 직접금융을 손쉽게 하기 위해 단기금융업법을 제정, IFC(국제금융공사) 와 한국개발금융회사 등이 모체가 되어 설립한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 이외에 동종의 민간금융회사를